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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교사단체] 교장임명방식 바꾸는 대안 각양각색
학교는 ‘제대로 된 교장’을 원한다. 교장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각 교사단체들은 좋은 교장을 뽑기 위해서 현행 교장임명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저마다 이견을 보인다.
전교조는 교장을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 안을 내놓고 있다. 학교별로 교사 전원과 학생·학부모 대표로 ‘교장추천인단’을 구성해서 남녀 각 1명씩 2명의 교장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2명 중 1명을 학운위에서 교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간선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상 거의 직선제에 가깝다. 여성 후보를 꼭 두도록 한 것은 여교사들의 교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교선보연대도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직선제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간선제 형태가 좀 더 낫다는 입장이다. 교장 선출의 구체적인 방식은 학운위에 일임하는 안을 내놨다. 이들 두 단체가 제시한 방안은 현행 교장자격증제도와 교장임명 방식의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교총은 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교장자격증제와 임명 방식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전문직 공무원 출신이 교감 경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교장에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감 경력이 없으면 교장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또 교장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초빙교장제’에 대해서도 정년이 남은 퇴직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내실 있는 교장연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일용 객원기자 eduplu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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