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교장이 돼야 하며, 누가 뽑을 것인가’ 교원승진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종착지는 바로 이 대목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게 맞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교장이 돼야 한다’거나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교장으로 앉혀야 한다’는 등 견해가 엇갈릴 수는 있다. 아무튼 남보다 앞서가는 교사가 교장으로 올라앉아야 한다는 데 누구도 토를 달진 않는다.

교장을 누가 뽑아야 하는가는 좀 복잡한 문제지만, 교사·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다만 얼마라도 보장해 주는 게 상식에 더 가깝다. 그래야 교장을 믿고 따르는 학교풍토가 가능해진다.

“도입되면 학교 민주적 운영” 전망…
교총·좋은교사운동 쪽은 반대
“책임 떨어뜨려” 현행안 개선책 모색

지금의 교장 자격제도와 교장 임용 방식은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장을 ‘승진’개념으로 임명하지 않고, ‘보직’개념으로 선출하거나 초빙하는 ‘교장선출보직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교장은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게 된다. 현행 교장제도에서는 한 번 교장이 되면 정년 때까지 교장직을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교장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이 가능해서 최대 8년까지만 할 수 있지만, 정년을 4년에서 8년 정도 남기고 교장에 임명되는 게 통례이기 때문이다.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연대(educham.org)’ 김대유 대표는 “교장 직위를 ‘보직’으로 두게 되면, 교장과 교사는 지금과 같이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가 된다”며 “교사들간에 소모적인 승진경쟁을 벌이거나 교장이 교사 위에 군림하는 귄위주의의 폐단 등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서울시 초·중·고 교사 424명을 대상으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9%인 216명이 ‘적극 찬성한다’, 27.4%인 116명이 ‘조금 찬성한다’고 답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8.3%로 높게 나왔다. 이에 비해 ‘적극 반대한다’는 8명(1.9%), ‘조금 반대한다’는 25명(5.9%)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도표 참조>

교장선출보직제가 학교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교사들은 대체로 밝은 전망을 내놓는다. 같은 조사에서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이 승진경쟁 대신 가르치는 일에 더 전념하게 된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2.4%로 나타났으며,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교사·학생·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된다’에 79.9%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교장 임기후 다시 평교사가 되므로 부정비리가 줄어든다’‘교장의 관료적·귄위적·비민주적 학교운영을 막을 수 있다’에 긍정적 답변이 훨씬 많았다.

또한 전교조가 2001년 6월 전국 초·중·고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교장선출 방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교사들이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해야 한다’에 응답자의 80.4%가 답했다. ‘현행대로 승진점수 기준으로 교육감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15.3%에 그쳤다.

하지만, 교장선출보직제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좋은교사운동(goodteacher.org) 쪽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안에서 합리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이 단체의 송인수 상임총무는 “현행 근평을 동료교사·학부모·학생에 의한 다면평가로 바꾸고, 부장교사 후보를 교사들이 추천하는 ‘부장교사 추천제’를 도입하면 부적격 교사가 교장이 되는 통로를 크게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송 총무는 교장선출보직제가 교장의 ‘리더십’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학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대로 뽑힌 교장이라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게 옳다”고 강조한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교장자격증제와 임명 방식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전문직 공무원 출신이 교감 경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교장에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감 경력이 없으면 교장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과 자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1차 임기만료 교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장연수를 받도록 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교총은 현행 교원승진제도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가는 승진체계 외에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선임교사 - 수석교사’ 승진체계를 따로 둬서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

한겨레 신일용 객원기자 eduplu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