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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수위의 일거 수 일투 족이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하나씩 드러난다.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는 것 같다. 국민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뉴스를 접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새 정책들의 잠재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경제 살리기’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새 정부는 우수한 인적자원만이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큰 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관치를 없애고 투명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율 없는 정책이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는 지식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기반이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수월성이 강조되는 고등교육과 과학기술 R&D를 하나로 엮어 우수인재를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융합된 <교육과학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최근 교육계와 과학기술계는 새 정부정책의 내용과 추진방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재편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인적자원보다는 교육을 중시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초중등교육정책을 지역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의 정책추진에 대한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단기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처방이 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계는 과학과 기술의 분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과학기술부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명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쟁점들]

 

   이 글에서는 과학보다는 교육 정책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특히, 새 정부의 ‘공교육 두 배, 사교육비 절반’, ‘대학강국 프로젝트’, ‘희망 디딤돌 프로젝트’ 등의 교육관련 정책과 새로운 부처로의 조직개편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낙후지역에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전문성을 키우는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고, 나머지 고교는 고교특색 살리기 플랜으로 학교들을 특별지원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자율형 사립고 등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를 다양화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그 능력을 더 펼쳐나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특별 지원하여 누구에게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이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교육부, 교육청, 교육관련 단체들 사이에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 이는 사회 계층적 양극화를 유발시키고 고교입학을 위한 또 다른 점수 경쟁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비는 급격히 팽창하고 공교육체제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3단계 대입자율화

 

   새 정부는 1단계로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고, 2단계로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3단계로 대입제도를 완전자율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화는 학생부의 비중이 낮아지고 수능 및 본고사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점수위주의 교육환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교육비 증가, 심각한 입시 경쟁 등 과거의 심각한 문제들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22일 인수위원회가 전격 발표한 올해부터의 수능등급제 폐지는 더욱 치열한 논란에 빠질 것 같다.

 

   초중등교육의 지방 교육청으로의 이관

  

   새 정부는 교육과학부가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국가 전체 차원의 정책과 지원만을 담당하고, 특목고 설립 등 대부분의 기능은 지역 교육청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도 문제가 많은 교육청이 이러한 자율적 기능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잘못하면 우리 교육이 실종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 과학의 융합

 

   새 정부는 본래 교육과학부가 교육부의 고등교육 분야를 과학기술부에 융합하는 차원에서 설계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은 초중등교육 정책 지원이 포함되고 과학기술부에서 기초과학을 제외한 R&D 정책을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부처 구성원들과 업무내용들이 제대로 융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부처들이 재편된 후에 업무추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다.

 

   [바람직한 대응방안]

 

   그 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간판정책의 하나로 교육개혁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 의한 실험적인 정책’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인기 영합적 정책’이 도입되어 성과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만들어내곤 하였다.

 

   한편 우리 사회는 어떤 정책이 나와도 언제나 자기중심적 논리, 극단적인 상황 중심의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려 깊은 검토보다는 도식화된 언어와 논리가 반복되기도 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핵심 사안과 이에 대한 쟁점들은 안타깝게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은 이제 국민 모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와 처방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은 주장하는 그룹마다 설정한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합의절차를 거쳐 기본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매우 급격히 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역사의 흐름을 읽으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기본원칙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과제들]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학생 개인의 삶이 중심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 미래 사회를 위한 “우수한 인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부작용을 없애는 정책으로 출발하기 보다는, 본질을 세워가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부작용을 정면 돌파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책무성을 완전히 갖추었을 때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논리였는데 이는 결코 자율성을 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먼저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책무성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 유연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먼저 대학이 변해야 한다. 대학별로 교육 철학과 비전, 우수한 대학, 우수한 학생의 개념, 비전과 전략이 세워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입정책도 세워져야 한다. 대학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투자해야 한다. 또한 대학 사회에 대한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제도의 안정성도 중요하다. 어떤 정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제도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분석해봐야 한다. 그 함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 새로운 정책 도입 당시의 배경은 기억조차하지 않으며 오늘의 현상만으로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원활한 소통 구조를 가장 기본 요건으로 삼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도 이러한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