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경제학 혹은 정치학
   교육과 경제를 연계한 학문으로, 경제학적 관점과 방법론에 의해 교육현상을 분석하는 교육경제학이 있다. 교육경제학의 탐구영역은 인적자본이론, 교육의 수익과 비용, 소득함수, 교육생산함수와 비용함수, 교육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교육경제학의 탐구영역 중 인적자본이론과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영역은 교육학자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영역이다. 인적자본이론과 교육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측정결과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현상을 경제학적 안목으로 들여다보든, 정치학적 안목으로 들여다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육이라는 현상이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적, 정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석은 교육 현상을 보다 더 다양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정치학적인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교육이라는 현상의 한 측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 현상 전체를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 부분의 연구결과로 전체를 통제하려는 것은 문제
   교육경제학의 연구결과는 교육 현상의 경제적인 측면만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며, 교육정치학의 연구결과는 교육 현상의 정치적인 측면만을 정치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경제학의 연구 결과로 교육 전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교육정치학의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한 부분에 대한 탐구결과를 가지고 교육 전체를 설명하고 통제하려고 할 경우, 교육은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경제학이나 정치학의 한 하위영역으로 전락하고 만다.

   소위 ‘경제논리’가 교육에 요구하는 것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계에서 경제논리라는 말이 화두가 되어 왔다. 교육계에서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경제논리는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통속적인 용어로 볼 수 있다. 시장논리도 경제논리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하지만, 경제논리보다는 좁은 표현이다. 논리라는 말 앞에 특정 분야를 나타내는 말이 결합될 경우, 다른 분야 입장에서 특정분야의 관점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A라는 분야의 원리를 B라는 분야에 적용하려고 할 때, B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A 분야의 원리를 ‘A 논리’라고 지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분야에 속한 사람들은 경제논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며, 정치 분야에 속한 사람들도 정치논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경제논리가 교육경제학이나 경제학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것이라면 학문적으로 반박할 여지라도 있지만, 경제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경제학적 상식이나 교육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논리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교육계가 문제시하는 경제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둘째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정책도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셋째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제학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과연 어느 선까지 경제논리를 수용할 것인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을 비판할 때 사용된다. 교육내용의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시대성이 떨어져서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기업에서 쓸모가 없다든지, 기업이 요구하는 인간의 특성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대학 졸업생의 사회생활 적응력이 떨어진다든지, 특정 분야의 인력이 과잉 또는 과소 양성되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제논리가 등장한다. 이러한 경제논리를 교육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보면, 교육내용은 실용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다, 인력수급계획에 맞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 불과하며, 목적이 아니라 경제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된다. 과잉교육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경제논리를 반영한 말이다.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바람직한 것이지만, 경제논리로 보면 과잉교육은 낭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는 교육계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도 한다. 문제는 교육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경제논리를 수용해야 하는 가에 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논리다. 그들의 입장은 경제문제가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 얽혀있기 때문에 경제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관련 분야 정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교육정책이 새로운 교육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존 교육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교육이 진공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경제문제나 사회문제,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느냐에 있다.

   경제분야에서 교육정책을 언급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강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며 경제부처 장관이 평준화 해제를 주장한 적이 있다. 서울시장은 강북 뉴타운 건설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억제하고 있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뉴타운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 때문에 교육계가 술렁인 적이 있다.

   부동산 가격과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뉴타운 건설을 위해 주민의 관심을 끄는 교육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군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부처 장관이나 서울시장,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교육계에 요구할 일은 아니다.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교육정책을 바꿀 때도 다른 교육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교육정책을 언급할 때는 더욱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가능한 한 경제 분야의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육분야 전문가와 교육정책 담당자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의 부작용을 예측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능력 여부에 있다.

   교육은 교육이며, 경제는 경제일 뿐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제학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199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한 수요자중심주의, 선택권 확대,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민영화, 규제철폐 등의 아이디어는 경제학적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경제학적 원리를 적용한 결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유용한 것도 있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수요자중심주의는 교원의 전문성과 갈등을 빚었으며, 선택권 확대는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정지원제도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본질을 외면한 채 평가에 집중하도록 하는 폐단을 낳았다.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설립 규제를 철폐한 결과, 대학인구의 팽창을 가져와 일부 대학의 정원미달 사태를 초래하였고, 정원미달 사태는 대학입학자의 질적 통제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컨대, 경제학적 원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며, 경제학적 원리 모두가 교육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정책은 절대불변의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며, 교육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교육의 가치와 경제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가치가 선택되고, 어떻게 교육의 가치가 존중되느냐에 있다. 교육은 교육이며, 경제는 경제일 뿐이다. 교육에 경제논리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경제의 수단으로 보는 지독한 오만이다. 경제논리는 만능이 아니다. 교육에는 교육논리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논리는 교육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