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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왜 연가투쟁이라는 칼을 들 수밖에 없나?

허창영 | 2006.09.21 09:51 | 조회 2300 | 공감 0 | 비공감 0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도 불어서 더위로부터 한시름 놓은 듯합니다. 이런 가을의 문턱에서 전교조는 교육현안의 돌파를 위해 ‘연가투쟁’이라는 ‘강수’를 두겠다고 해 거센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가투쟁 철회 이후 전교조에 대해 수구언론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고, 전교조의 투쟁방식에 대해 일부 운동권 내외부에서의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또 근래에도 전교조의 사업과 관련해 색깔논쟁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가투쟁 선언과 관련해서 수구언론들은 벌써부터 전교조 몰아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강성’이라는 ‘낙인’을 피해갈 수 없는 연가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교조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9월 수요대화모임에는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님을 모시고 ‘전교조, 왜 다시 연가투쟁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눕니다. 또 최근 교육현장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등 이른바 ‘혁신안’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도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월 31일 가진 전교조의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입니다.


2006년 총력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하고
아이들살리기운동으로 학교를 바꾸자!


 전교조는 제50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힘차게 결의하였다.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저지, 한미FTA 저지는 물론, 아이들살리기-공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며 전교조에게 물러섬 없는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 생존권을 파탄 낼 한미FTA는 전면적인 교육개방을 요구하고, 평준화 해체를 꾀하는 학교다양화 정책은 물론, 의무교육마저 부정하는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가 귀족학교로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가 교원 통제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교육주체들을 옥죄어온 반민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구조, 과도한 학급당 학생수와 만성적인 교원 부족, 열악한 교육환경과 복지 수준, 사립재단의 전횡과 부패의 악순환 등 산적해있는 교육 모순 역시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빼앗긴 지 오래지만 이제 교육을 통해서마저 빈곤과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교육노동은 소수 부유한 자들의 기득권 유지에 복무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과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분쇄, 공교육 개혁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한다. 2006년도 하반기, 차등성과급-교원평가 저지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여 기필코 승리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정책에 쐐기를 박고 민중교육권, 교육공공성을 쟁취하며, 이 땅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노동3권 쟁취,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 전교조 17년의 역사가 바로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고 진정한 참교육 대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듯, 우리의 투쟁은 새로운 참교육의 역사를 만드는 도약이며, 교사에게는 교권을, 학생에게는 인권을, 학부모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교육개혁의 과정이다.

 전교조에게 부여한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다시금 되새기며,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한 치의 흔들림도 물러섬도 없이 끝까지 투쟁하고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6년 8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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