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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서울 학군 광역화에 대하여

| 2006.03.30 08:50 | 조회 3416 | 공감 0 | 비공감 0

[당정] 서울 학군 광역화 검토(종합)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위해\"..靑 \"결론 상태 아니다\"

신중론 만만찮아 최종 조율 주목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고일환 기자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학군제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당의 부동산 정책 관련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과 강북의 교육 인프라 차이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군을 광역화해 강북 학생도 강남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면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 학생들이 강남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군을 광역화할 경우 현재 11개인 서울시내 학군은 절반 정도인 5-7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강북뿐 아니라 관악구나 금천구 등 학군이 좋지않은 지역의 학생도 강남 학교 지원을 허용할 경우 학군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3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학군광역화 방안을 포함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 기준연한 연장 ▲재건축 감시 강화 등 재건축 절차 투명화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최종확정, 발표한다.

당의 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서울시교육청,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 4개 부처가 마련한 8ㆍ31 후속 대책이 사안별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군 광역화에 대해 반대론 또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당정간 최종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의 우리당측 간사인 정봉주

(정봉주)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사실과 전혀 다르고, (학군 광역화가 되면) 오히려 집값이 치솟는다\"며 \"학군 조정은 정부가 아닌 서울교육청 소관으로, 서울교육청은 학군광역화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군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학군조정 방안과 관련, \"아직 결론을 내린 상태가 아니다\"며 \"내일(30일)까지 당정협의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에 결론이 날 것이며 현 시점에서 그 방안의 8.31 후속대책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28일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차등적용, 부담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koman@yna.co.kr

[학군조정] 학부모ㆍ교육계 반응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여당이 학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지자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체로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인접 강남권과 동일 학군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학군조정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학군조정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위 대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 학부모ㆍ교사들 \"효과 의문\" =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체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등을 지적하며 학군 조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1 자녀를 둔 윤모(40ㆍ서울 성북동)씨는 \"통학하며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아깝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왕따\'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위화감을 우려했다.

딸이 중학교 2학년인 임모(48ㆍ여ㆍ서울 잠실동)씨는 \"강남 선호 이유는 사교육 여건 때문이지 학교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강남지역 모 여고 교사 유모(30.여)씨는 \"집값을 잡으려고 공동학군제를 하기보다는 강북에도 강남8학군 못지 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에 의문을 던지는 교사와 학부모들도 있었다.

대광고 김광조 교장은 \"강북 거주 학생이 강남 학교에 진학한 뒤 통학시간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모(37ㆍ여ㆍ서울 당산동)씨는 \"학군이 광역화되더라도 인기 학군은 여전히 있을 것이므로 결국 다른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지역과 신분에 따라 긍적적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들이 동작중 3학년에 다닌다는 주부 강모(44ㆍ여)씨는 \"극심한 교육여건 격차와 집값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구로구 오류동 오남중 1학년 박모(13)양은 \"학군이 조정되면 멀더라도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대형 동작고 교감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며 \"동작ㆍ관악구 학부모들은 좋아하겠지만 기존 강남 8학군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학군조정 신중히 해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직원 단체들은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군조정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군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신중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강남 8학군 문제는 강남지역 고교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강남에 밀집된 사설 입시학원가, 주거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학군조정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안정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기대하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투기이익환수 등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뤄야 하며 교육문제를 부동산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동원하면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며 당정이 학군조정을 검토하게 된 근거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군이 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에 몰려들 것이고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며 결국 대입 결과에 따라 학교가 서열화되고 고입시험을 치르자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안정된 중학교 교육과정마저 입시경쟁교육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분석] 학군 바꾼다고 집값 잡힐까

\'집값 잡기\' 대책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강남을 비롯한 학군개편을 포함시키면서 재조정 방안에 관심이 높다.

◆ 어떤 방법이 논의되나＝두 가지다. 우선 \'공동학군제\'다. 이 방법은 강남 8학군학교들을 공동으로 묶어 서울 거주지에 관계없이 먼저 지원받은 뒤 추첨을 통해 입학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추진될 학군 재조정 방안도 공동학군제 확대가 골자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방법은 \'학군광역화\'다. 현재 학군은 강남ㆍ서초 등 11개 군으로 세분돼 있다. 이를 절반 정도인 5~7개 안팎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강남과 강북권을 나눈 뒤 다시 이를 각각 2개로 쪼개는 4개 학군 방안도 거론됐다.

◆ 문제점은 무엇인가＝두 가지 방법 모두 강남지역 학생과 학무모들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강남 공동학군제는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부작용을둘러싼 말썽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

학군광역화도 상황은 비슷하다. 비강남권 학생들이 강남지역 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만 그 수만큼 강남 학생은 타 지역으로 배정받아야 한다.

부동산 문제를 교육대책으로 풀려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서울 강남지역 학부모인 이원종 씨(40)는 \"결국 서울시내 전체 고교 학력은 하향평준화되고 강남지역 학생들이 외고 등 특목고에 대거 몰리면서 교육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에 사는 학부모들 반응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

강북구에 사는 박 모씨(40)는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커진다는 면에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아이 나름이라지만 학교나 주변 교육환경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스쿨버스를 타면 다소 거리가 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딸을 둔 강 모씨(42ㆍ서울 마포구)는 \"소위 말하는 강남 명문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해도 통학거리가 멀면 아이가 힘들어지는데 안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억지로 학군을 묶어 그 수를 줄이는 것보다 차라리 강북지역에 특목고 등좋은 학교를 많이 지어달라\"고 요구했다.[박준모 기자 / 이소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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