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컴로고초기화면으로 header_kyocom
교컴메뉴
교컴소개 이용안내 소셜교컴 나눔마당 배움마당 자료마당 교과마당 초등마당 특수마당 글로벌교컴 온라인프로젝트학습 교컴 UCC
회원 로그인
정보기억 정보기억에 체크할 경우 다음접속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PC가 아닐 경우 타인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PC를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체크하지 마세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컴 키우기 자발적 후원


:::: 교컴가족 로그인(1)
구도중생 (01:34)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민주주의와 교육
  2. 수학 42
  3. ADHD 1
  4. 국어
  5. 모둠 1
  6. 4학년1학기 사회
  7. 비상연락망
  8. 동아리 13
  9. 힘찬이 2
  10. 생활기록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교컴 포토갤러리

교육문제 토론방

[총선] 이젠 정책대결이다 기회 균등 vs 경쟁력 강화

함영기 | 2004.04.01 13:23 | 조회 1808 | 공감 0 | 비공감 0
[문화일보 2004-04-01 12:37:00]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여야 정당간 입장차는 의외로 간극이 크다. 교육의 평등화가 우선이냐, 우수인재를 길러내는데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논쟁은 정당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교육 전문가 등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다.

평준화정책 유지 여부는 교육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느냐,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느 냐는 철학적 사회경제적 논쟁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이 때문에 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은 ▲수학능력시험 위주의 현행 대학입시제 도의 개혁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 등 교무행정 전반의 사?隙막括?이전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 등 첨예한 교육 이슈들과 연결돼 있다.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순서대로 고교평준화 유지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폐지쪽에 서 있다. 그러 나 교육주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민감성 때문인듯 주요 정당들은 폐지냐 유지냐의 딱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은 채 ‘원칙유지속 문제점 개선’이라는 어정쩡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념 성을 분명히 하는 민노당은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평준화해야 한다’며 정책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자민련은 반대로 고 교평준화 폐지를 단정적으로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평준화 폐지가 장기적 목표임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 번 17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대폭 확대해 평준화가 낳은 병폐인 학력의 하향평 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정책팀들은 ‘2010년까 지 현재 1% 수준의 특목고(과학고·외국어고 중심)를 3% 수준으 로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해 2006년부터 시도별 2개교씩 선정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컴퓨터학교, 조리학교 등 다양한 특성화 고 교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교평준화 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목고 확대 정책은 결국 평준화 폐지를 노리는 것이라고 본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평준화를 폐지하면 경쟁력이 높아 진다는 것은 근거없는 허구”라고 반박한 뒤 “다만 한 학교안의 학생간 수준차는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 다. 민주당도 “고교까지는 기회균등을 위한 보편교육에 강조점 을 둬야 한다”며 ‘현재의 평준화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입시의 경우 한나라당은 대학에 학생선발권 등 을 일임하는 등 완전히 자율화해야 한다는 등 사학쪽 입장을 대 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수능의 개선 등 기능 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 민노당은 수능 등 입시제도를 폐지하 고대학졸업자격시험으로 대체하자는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김세동기자 sdgim@

좋아요! 싫어요!
twitter facebook me2day
509개(9/26페이지)
교육문제 토론방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9 [쟁점] 고교등급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영기 2499 2004.10.04 11:26
348 [자녀교육] 부모님의 행동으로 확인하는 가정 행복진단표 함영기 1999 2004.08.30 07:59
347 교사 봉급체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영기 3487 2004.07.14 07:54
346 일하는 엄마의 족쇄, 육아 사진 함영기 2621 2004.06.24 09:05
345 교육이 필요한 건 바로 우리 부모와 교사랍니다 함영기 2008 2004.06.12 08:02
344 신해철-황석근 토론, 체벌 계속 해야하나? 사진 함영기 3607 2004.06.01 08:03
343 공부는 왜 하지? 사진 함영기 3155 2004.05.25 10:19
342 교육 평준화 어떻게 할 것인가 함영기 2379 2004.05.19 07:14
341 오늘, 스승의 날...어떠셨어요? 함영기 1810 2004.05.15 10:45
340 이야기해봅시다....교내 휴대전화 금지에 대하여 [1] 함영기 2576 2004.05.11 11:23
339 "이게 학교폭력 예방법인가, 군대구타 대책인가" 함영기 2492 2004.04.22 07:40
338 [현장] 체벌 퇴장, 크게 외치자 사진 함영기 2911 2004.04.19 06:31
337 [현장] 사립교사 껍데기뿐인 공무원 함영기 3123 2004.04.07 07:21
336 [선택] 4ㆍ15총선 3당 교육정책 비교 함영기 2054 2004.04.02 17:42
>> [총선] 이젠 정책대결이다 기회 균등 vs 경쟁력 강화 함영기 1809 2004.04.01 13:23
334 학교문화 바꾸려면 교장부터 변해야 함영기 2120 2004.03.22 07:31
333 교원평가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경계한다! 함영기 2457 2004.03.19 16:37
332 [대담] 국민신뢰 회복 위해 교원단체 머리 맞대야 함영기 2234 2004.03.15 08:22
331 [미국/독일] 외국의 교장 제도 함영기 2228 2004.03.08 08:06
330 [교사들] 78%, 교장 임기뒤 평교사로 첨부파일 함영기 3192 2004.03.08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