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총선 3당 교육정책 비교 (4) 교육정책
[매일경제] 2004년 04월 02일 (금) 17:35

4ㆍ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당별 정책 경쟁도 한층 열기를 내 뿜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 당은 2일 국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육 분야 공약을 한 권씩 쏟아냈다. 의 석만 주면 '망국병'을 치료해내겠다고 큰소리다.

분당이냐 멸당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민주당조차도 이날 '뉴민주플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각 당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문제 해결, 특목고ㆍ자립형 사립고 문제 , 고교 평준화 문제, 대학입시 정책, 영유아 보육 문제 등에 대해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해 정당 정체성에 따라 정책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탄핵 역풍을 정책으로 극복하려는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내실이 돋보이 는 공약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경우 구체적인 각론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이 적지 않았다. 3당 모두 구체적인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고교 평준화

한나라당은 고교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자립형 사학을 대폭 확대해 한마디로 세계적인 경쟁력 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자는 주장이다.

특목고는 현행 36개에서 2010년까지 108개로 확대하고 2006년부터 시ㆍ도별로 자립형 사립고를 2개씩 선정하겠다는 공약이다.

대신 실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지원쿠폰제, 국가책임의 무교육제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계 고교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08년까지 실업계 고교의 절반은 특성화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교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지만 자율학교, 특성화고, 특목고 등 학교 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교육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학제 개편 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고교 평준화 유지쪽에 강조점을 뒀다.

특목고는 지역간 균형을 맞춰 설립하되 동일 계열 대학 진학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본래 설립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업계 고교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하겠다는 부분은 한나라당과 일치한다.

■공교육 개선

한나라당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학교별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장책임경영제를 실시하는 대신 교사평가제 , 학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다.

민주당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6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 영상의 문제점을 발굴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학교평가제 도입에도 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학급당 학생수를 단계적 축소하겠다는 내용과 대안학교ㆍ실험학 교를 적극 지원해 공교육 체제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교육 개혁 절차와 추진기구, 재정 확보, 장 ㆍ단기 교육개혁 방안의 기획ㆍ수립ㆍ조정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끔 해서 안정적인 교육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우수 교원 확보와 수업ㆍ평가방법 개선, 학생 개인차를 고 려한 특성화ㆍ다양화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겠다는 식의 구체성이 떨 어진 공약이 눈에 많이 띄었다.

■대학입시 정책

한나라당은 고교 내신 반영 여부까지도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완전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독자적으로 전형자료를 마련해 실시하고 대학별 자율적인 평가기준에 따 라 학생을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능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되 희망자에 한해 복수 응시기회를 주겠다는 것 도 한나라당의 특화된 공약이다.

민주당은 고교 내신 중심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과목을 축소하고 예ㆍ체능과목 평가체계를 개선해 고등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수능 출제관리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능시험용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은 대학별ㆍ학과별 졸업생 취업률과 같은 교 육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 해 경쟁력 없는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한편 시간강사 연봉제를 실시하겠 다고 약속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학생 봉사활동 학점인정제를 도입하고 강의교수제를 실시해 대 학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완하고 강사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

한나라당은 이달부터 실시된 EBS 인터넷 수능강좌가 자신들의 주도로 예산 200 억원을 확보해 실시됐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 수능강좌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처음에 반대했고 교육부는 소극적이었으 나 한나라당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수능에 맞춘 동영상 자료 제공 및 수능 특강 실시,학습 능력에 맞 춘 다단계 학습 프로그램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인터넷 강좌를 한층 활성 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ㆍ중등생 사교육비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예체능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 해 방과후 학교시설을 이용, 예체능 위주의 특별과외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 고 지방의 폐교를 이용해 영어연수학교를 운영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영ㆍ유아 보육

한나라당은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현재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돼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근거를 '근로자 300인 이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했 다.

또 환승전철역 지역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부모공동육아제 활성화, 공동육 아시 보육비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고 밝혔다.

조부모, 친척, 이웃의 보육에 대해 보육비 지급 혹은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육 아휴직급여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만 3 ~4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채경옥 기자 / 최용성 기자 /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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