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태중 중앙대 교수, 교육학

▶ 정진곤 한양대 교수, 교육학

▶ 이창용 서울대 교수, 경제학

교육은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문제다. 의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더 힘든 문제다. 그중 핵심이 평준화 논쟁이다. 1974년 시행됐으니 30년 묵은 난제다. 평준화의 틀을 고수하자는 입장에서는 현행 평준화 정책에 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애초의 시행 목적에도 상당 부분 부합했고 학력의 평균점도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평준화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현행 평준화 정책이 미래의 우수 인재 확보와 국가경쟁력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최소한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라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당초 평준화의 도입 목적은 무엇이었나. 그것이 달성됐다고 보나.

▶정진곤=고교 평준화는 1973년 6월 28일 그 실시를 발표했다. 당시 평준화 도입의 이유로 제시된 것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 간 격차 해소' '학생 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촉진' 등이다. 당시 평준화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학교 교육여건을 가능하면 동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여건과 교원의 자질.능력 등을 동일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 평준화 도입의 전제조건이었다.

▶강태중=평준화 도입 때 표방한 것은 입시에 의해 왜곡된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학교 간 격차 해소라는 목적도 많이 달성됐다. 일부에선 사교육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 평준화가 아니더라도 사교육비는 추가적으로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창용=초.중학교에 입시 부담을 없애고 학교 간 격차를 줄인 것은 평준화가 공헌한 점이다. 하지만 평준화 문제의 본질은 사교육비 증가를 막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공교육에서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그 교육수요가 과도하게 사교육으로 몰리는 병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회=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강태중=평준화를 크게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서울대에 들어간 아이들이 쉬운 한자도 제대로 못 쓴다든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기초가 허술하다는 이야기가 하향평준화의 근거다. 그렇지만 이를 평준화 제도 탓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상황이 빗어진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흔히 '이해찬 세대'라 불리는 아이들의 경우 공부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정책적 착오들이 영향을 준 것이지, 이것을 평준화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사회=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의 보고서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가는가'의 내용이 논란을 일으켰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은 입학과 시험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고소득과 저소득 학생의 입학률 격차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평준화는 이런 추세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추세의 한 요인이다'는 내용이었다.

▶정진곤=서울대 보고서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서울대 입학은 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결정한다"는 말을 자료를 통해 입증한 것이다. 교육을 통한 계층 간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한다. 교육은 사회 진출과 계층의 벽을 깨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걸 보여준 것이 서울대 보고서의 충격이다.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니 결국 사교육에 의해 서울대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상당 부분은 평준화 때문이다. 다 똑같이 학교 다니는 것이 이념적으로나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강태중=서울대 보고서를 가지고 평준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고서 내용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서울대 사회대 신입생 중 돈 많은 집 출신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평준화와 관련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거의 비평준화 제도가 유지됐다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었을 것이다.

▶이창용=평준화가 이러한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면 평준화라는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다. 평준화 틀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격차는 자꾸 늘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사회=우리 사회의 통념상 평준화의 틀을 바꾸자는 주장은 곧 경쟁적 입시의 부활로 이해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진곤=평준화의 틀을 바꾸자고 하면 입시경쟁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시험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필요는 없다. 부산 과학영재고는 캠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 선발은 학교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반드시 그 학교에서 지필고사를 봐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적인 능력만 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뽑겠다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

▶강태중=하지만 그런 선발기준의 다양화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고교 교육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인터넷고''요리고''예절고'만드는 것을 다양화라고 해야 하는가. 과연 고교에서 특수한 교육을 해야 하는가. 오히려 공통분모를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슷하게 키워야 할 부분이 더 크다.

▶이창용=백번 양보해 학생들을 무작위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유지하더라도 현행처럼 다양한 학교 간의 차이를 감출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전국적 범위의 학력평가시험 결과의 공개도 용인해야 한다. 지금 국가는 평준화 제도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고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같은 곳에서는 이런 차이의 인정이 곧 고교 서열화를 가져와 입시와 고교 정상화에 파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이런 차이를 인정해야 대학에서 고교 실정에 맞게 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사회=입시 부활이 아닌 방법으로 평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정진곤=사립학교 문제에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평준화와 사립학교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립학교에는 자율성을 주고,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고등학교의 50% 이상이 사립인데 교육과정이나 학생 선발, 등록금 책정 등에서 자율권이 없다. 학교의 다양화는 사립학교가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이상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줄 때 가능해진다.

▶강태중=일반 사립학교의 경우엔 자율적으로 하라 해도 다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재정의 자립도가 커서 자율권을 가지는 학교는 '귀족 학교'가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가라앉는 학교'가 될 것이다. 밑의 학교들이 버려진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결국은 또다시 불균등 문제를 불러오고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이 평준화의 틀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창용=귀족학교라 불리는 곳에서 30% 정도는 어려운 가정환경의 아이들 가운데 우수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자. 아울러 정부가 사립고에 지원하던 재원을 공립으로 돌리도록 하자. 그러면서 하위 50%는 기존의 평준화로 가되 상위 50%는 마음대로 뛰게 하자.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 지금의 평준화는 우리나라가 80위권에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15위권이다. 그에 걸맞은 우수 핵심 인재를 길러야 한다.

▶사회=끝으로 강조 혹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강태중=차이를 두면 또 격차가 생긴다. 일단 고교 교육에서는 공통분모를 강조해야 한다. 비슷하게 키워야 할 부분이 더 많다. 오래 걸리겠지만 꾸준히 가야 하는 방향은 학교를 달리해 뽑는 것이 아니라, 한 캠퍼스 안에서 아이들이 섞여 학교 안에서 스스로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평준화의 가치를 폄하하지 말자.

▶정진곤=실제로 많은 사립학교들은 학생 선발권 등을 주더라도 난색할 것이다. 이런 부실한 형태의 사립은 국가가 단계를 가지고 공립으로 전환하고, 비전이 보이는 학교엔 확실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 사립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해 평준화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종교계 학교나 대학부속 학교의 경우 우선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창용=최소한 학교 간 수준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한 채 이뤄지는 교육이 평준화의 가장 큰 폐해다. 아울러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결합시키자는 것이다. 즉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해 투표를 하고 교육예산과 일반예산이 함께 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자체마다 저마다의 목소리와 색깔로 교육과 입시제도를 바꿀 수 있게 됨으로써 지금의 획일적 평준화 틀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리=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사진=안성식 기자 ansesi@joongang.co.kr

*** 평준화 틀 깨야

▶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장 우리의 학교 교육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룡과 같다. 평준화 체제에서는 모든 학교가 정부의 통제 아래 똑같이 움직여야 하므로 조그만 변화도 힘들다. 변화를 열망하는 교사.교장.학부모, 지역사회에 전혀 힘이 실리지 못한다. 학생의 적성과 수준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목표로 했던 제7차 교육과정이 현장에 접목되지 못한 것도 평준화의 한계 때문이다.

평준화의 수정이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돼 있다. 평준화의 대안은 과거 비평준화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는 선진화된 학교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당연히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공립학교도 선진국의 협약학교(charter school)와 같이 운영 자율권과 학교 선택권이 인정되는 학교가 많아져야 한다.

이러한 선진화된 체제로의 변화를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평준화 정책의 수술이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경직된 이념의 오류다. 정부가 학교의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평준화가 수정돼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 혹은 저학력 학생의 학업능력을 끌어올리는 정책도 평준화의 틀을 벗어날 때 가능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준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말고 학력 격차의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평준화에 대한 탁상공론을 계속할 여유가 없다. 평준화의 틀을 무조건 고수하겠다는 교육부와 일부 교원노조야말로 기득권에 안주하려 한다는 비판을 이제 냉철히 수용해야 한다.

평준화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붕괴된 우리의 학교 교육을 되살릴 수 있다.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면 과외도 줄어들 것이고, 학교가 다양화되면 입시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핵심 문제는 평준화 체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장

*** 평준화 고수해야

▶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 속설에 현혹돼 일을 크게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고교평준화 정책도 여러 번 그런 위험에 처한 적이 있다. 평준화에 관한 속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력의 하향평준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결과는 사뭇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준화지역 학생의 학력과 성적 향상의 정도가 비평준화지역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쯤 되자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획일적인' 제도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평준화론자들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색깔 공세다. 그러나 이 또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계층차별을 전제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한 평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영국.미국.독일 등에서도 널리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는 뜻이다. 평준화 폐지의 '결정적인' 근거로 내세우던 영국의 자율학교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혁신하기는커녕 계층 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의 헌장학교나 바우처 제도 역시 매우 제한적인 실험과정에 있을 뿐이다. 시장경쟁 논리에 따른 '학교선택' 정책의 실상을 왜곡.과장해온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한해 등록금이 2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영국이나 미국의 귀족형 사립학교다. 그러나 이런 학교를 세우기 위해 평준화 폐지를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평준화 폐지론자들의 고민이 있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확대하고, 심지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까지 관철하려는 그들이다. 부득이 구시대의 유물인 색깔 공세까지 들고 나왔다. 무절제한 욕망은 이토록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다. 평준화를 폐지하고 부유층의 '특별한 학교'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교육의 질 제고'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평준화를 확대.강화해 공정하고 '교육적인 경쟁'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인간교육의 바탕 위에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교육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

*** 사회자 메모

▶ 정진홍 논설위원 모든 문제가 그러하겠지만 평준화 논쟁도 처음부터 대립각이 선명했다. 합의점이 도출되기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의견수렴이 있었다. 첫째는 평준화의 성과다. 초.중학교에 입시 부담을 없애고 학교 간 격차를 줄인 것은 평준화가 공헌한 점이라는 것이다. 다만 증가된 사교육비 문제를 평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데는 의견이 갈렸다. 둘째로 평균성적은 향상됐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저하됐다는 점에도 어느 정도 의견 합치가 있었다. 다만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저하를 평준화의 폐해로 보느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추세로 보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셋째는 평준화의 틀을 바꾼다고 해서 지필고사식의 입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데도 의견 합치가 있었다.

넷째로 종교계 학교와 대학부속학교 등 특정 사립교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학교 간 수준차를 드러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여전했다. 다섯째, 평준화의 틀을 국가단위에서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러닝메이트제로 묶어 주민들의 뜻에 따라 평준화의 틀을 바꾸는 방법도 고려하자는 의견이 개진됐고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전향적인 입장 조율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근원적인 관점의 차이는 존재했다.

정진홍 논설위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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