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해철·가수·체벌금지온라인모임 지기/황석근·한국교총 교권옹호국장(왼쪽부터)

첫 대면이 불안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밀어내기만 하면 어쩌나. 섭외할 때 신씨는 “상대가 꼴보수면 말이 안 통할 텐데”라며 걱정했다. 황 국장은 “신해철은 말발 세다”라는 입소문에 바짝 긴장했다. 불안은 기우였다. 운동화를 신은 신씨와 넥타이까지 맨 황 국장은 차림부터 대조적이었지만, 체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 금지하느냐였다.

신해철=학창시절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체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건 완전금지는 아니었다. 그땐 체벌의 원칙이 없어 시정잡배의 폭력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금 지나 보니 체벌을 어떤 규정 안으로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황석근=체벌이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다. 공교육 체제 도입으로 학생들 모아놓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예를 들면, 특정 학생이 비교육적 행동으로 수업 분위기를 망칠 때 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위해 제재 방법을 가져야 한다.

신=아이들이 가장 모방하기 쉬운 선생님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란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빈번히 폭력을 목격하거나 실제 경험자가 된다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체벌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여러 근대역사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중국에도 없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유지되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과연 있는가.

황=미국의 경우, 27개 주가 체벌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고 있다. 영국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방법, 범위, 절차 등 명기하고 있다. 체벌과 폭력을 구별해야 한다. 우리도 대법원에서 정리돼 있고 폭력으로 이어질 때 교사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통제하는 연습을 시키게 된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물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체벌이라고 하면 몽둥이로 때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학생의 뜻에 반한 일체의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뒤에 세운다거나 꿇어 앉히는 것도 모두 체벌이다. 완전 금지하면 거의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신=미국의 허용되는 주에서도 실제로 체벌한 교사는 1.1%에 불과하다. 다른 수단이 정비돼 있을 때 실제로 체벌이 가해지는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우린 체벌이 우선 순위가 되는 게 끔찍한 거다. 일시적으로나마 효과적이니 다른 수단을 교사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체벌로 학생들을 교육의 장으로 이끈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유도할 수 있다면 최소화하고 곧 완전히 없애야 한다. 하지만 지금 시류는 정반대로 간다.

황=미국에는 체벌의 보조적 수단이 있다. 교장에게 인계하거나 일종의 재활 프로그램처럼 격리시켰다가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 문화별로 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체벌의 도구나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교하게 만들고, 학생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대체 수단 없이 완전히 금지해 버리면 교육 전체가 크게 흔들린다.

신=예전엔 찬성론자 가운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통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60명에서 30명까지 떨어진 지금 체벌이 강화됐다. 자기인생을 위해 스스로 공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교육이 실패한 상황에서 무조건 폐지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딜레마다. 체벌이 문제 학생을 통제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체벌을 함으로써 문제 학생을 만들고 반항심을 만들고 교사와 학생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가. 체벌은 결과이며 동시에 원인이다.

황=대법원에선 체벌이 교육적 목적이어야 하고 다른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해야 되고 사회 관념상 비난거리가 안 돼야한다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제도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교사 의식이 따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난해 중고생 3200명을 설문해본 결과, 70% 이상이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학생들도 입시가 급하니까 수업 분위기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세시대 교회가 학교 기능할 때 체벌이 심했는데, 학생들의 교리 암송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 추궁하니 교사는 학생이 못 외우면 매를 들었다. 암기식 교육, 입시 위주가 체벌의 원인이 된다. 창의성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면 해소 될 부분이다.

신=학생들 상당수가 체벌에 찬성한다는 것이야말로 체벌의 무서움을 일깨운다. 폭력의 당위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학생들 의식이 노예화하는 단계로 본다. 체벌이 학교 생활 이후에도 폭력에 대해 긍정하게 하는 근거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놓고 볼 때 가장 ‘손해’ 봐야 할 분은 교사라고 생각한다. 스승이기 때문이다. 폭력의 연결 고리를 용감하게 끊어줘야 할 집단이 바로 교사다. 체벌에 대한 규칙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해야만 다른 대안에 눈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교사 스스로 폭력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물으면 칭찬이나 대화 등 방법으로 학습 태도를 유도 받은 경우는 별로 없다. 체벌 금지하는 나라에서 과연 교실이 폭력 교실 되고 교사 권위가 무너지는가 두들겨 맞는 데 익숙해 있는 학생들에게 당장 안 맞는다고 하면 제 세상이 온 듯 잘못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적인 불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확신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들 자신감이 너무 부족하다. 권위 추락한 건 촌지로 상징되는 학생들이 스승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데도 매를 들지 않고는 통제가 안된다고 한다.

황=체벌로 교사 권위 산다는 건 아니다. 체벌할수록 권위는 떨어진다. 선생님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나름대로 학생들 흥미 돋우기 위해 교재 연구하고 자발적 모임도 하고 있다. 권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의 책임 때문에 수업 통제가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돌아간다. 교실에서 돌발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교사가 통제에 대한 책임을 잔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 할 수도 있다는 수단마저 뺏어버린다면 교사에게 너무 큰 짐이 돌아온다. 학생들이 의식이 노예화돼 체벌에 찬성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교실도 만남의 장이고 기본적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어긋난 행동할 땐 제재 받아 마땅하다는 의식의 결과로 본다.

신=교사가 마음대로 처벌해서도 안되지만 교사에게 학생의 잘못을 마음대로 용서하는 권한이 주어져서도 안된다. 지금은 ‘몸빵’으로 때우면 용서하는 시스템이다. 오히려 교사가 학생을 통솔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체벌이라는 가장 극한적인 방법 때문에 빼앗긴 건 아닌가. 학생들 처지에서 담배 피우다 걸릴 때 정학 당하면 큰 일이지만 몽둥이 30대 맞고 끝낼 수 있다면 맞고 계속 피울 것이다. 체벌은 강압적으로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개인의 잘못된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다.

황=체벌의 효과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교사에게 맡겼으면 한다. 어떤 학생의 경우 한대 맞고 평생 상처가 남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도 한다. 영혼을 기르는 교사라면 학생의 상처를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잘못 했을 때 정학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체벌하더라도 안고 가는 게 좋은가. 안고 가는 게 더 교육적이라는 인식이 많다. 교사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간단하지만 죄책감 느낀다. 체벌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는 인식 많이 가지고 있다. 벌점 등 대체 방법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다. 학원에서 때리는 것은 입시에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의 체벌금지 주장 저변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 잘 가르치지도 못 하면서 왜 때리기까지 하냐는 거다.

신=체벌이 인간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길이라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 대화와 설득이 오래 남는다.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선생님은 담배의 해로움 등 훈육할 수 있는데 몽둥이 20대로 끝나는 경우 접하게 된다.

황=그것은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훈육 하면서 의욕 넘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제재 가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문화상 선도위에 넘겨 처벌 위주로 갔을 때 교육적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신=수업 진행 중에 몇 마디 한다고 선도위에 끌고 가진 않을 것이고 상황의 경중 있을 것이다. 체벌이 있는 상황에서는 체벌이냐 선도위냐 둘 중 하나 선택하기 쉽지만, 오히려 금지 이후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대체 보완 제도 마련한 뒤 최종적으로 체벌 금지하기 보다는 금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게 빠르다. 그렇지 않고는 노력하지 않는다. 폭력의 확대로 가는 조짐이 보인다. 교사들 스스로 바로잡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인가. 몇십년 간 실험 시간 있었는데도 나빠지는 방향으로 오지 않았는가.

황=최근 들어 체벌로 교사가 고소 당하는 경우 늘어나고 있다. 과거보다는 체벌이 훨씬 줄었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어차피 금지 쪽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체벌 금지했을 때 의식과 제도가 안맞은 결과, 교육 여건이 너무 황폐화했다. 교실 붕괴가 일어났다. 학교 안에서 교사의 교육적 통솔이 먹히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교사에게도 책임 많다. 하지만 전체 교육 구조 중 교사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장을 통해 교사에 시달되면 교사는 정해진 틀 안에서 학생에게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학부모나 학생은 실제로 정책 실패의 더 큰 책임이 있는 나쁜 놈들은 보지 못하고 직접 대면하는 교사에게만 책임을 추궁한다.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를 잘 이용한다. 학교 내 자율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철저히 관료적인 시스템 안에서 교사는 참으로 작다.

논쟁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폭력의 속성으로 이어졌다. 체벌은 땜질 대응일 뿐이라는 신씨의 ‘공세’에 황 국장은 훈육 없는 체벌은 폭력일 뿐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신씨는 교육이란 가면을 쓴 폭력의 전염성을 들췄고, 황 국장은 무조건 금지했을 때 되레 고삐 풀린 학교 폭력을 이야기했다. “이거 진땀 나네요.” 황 국장은 땀을 닦았고, 신씨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했다. 진지한 분위기에도 신씨가 말한 수업 김빼기 등 학생들의 ‘일상 모습’엔 모두 웃었다.

황=금지할 때 교실 붕괴 현상 나타난 근본 원인은 준비가 안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에서 정치적 이슈로 체벌 금지를 갑자기 내세웠다. 교사는 선장과 같은 책임이 있는데 자기 뜻과 관계 없이 어지럽게 됐을 때 무력감이 컸다. 교사가 의욕을 잃어버리면 교육은 무너진다. 폭력의 전염성은 중요한 문제지만, 교사 폭력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극단적 폭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물리적 제재를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창의성 교육은 제재가 필요 없지만, 규제하며 머리에 많이 심어야만 성과 거둘 수 있는 학문도 있다. 체벌에서 보고 배워 당연히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조금 달리 생각한다.

신=폭력의 전염성에 대해 의심한다면 나로서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통된 지적은 체벌이 반복될수록 교육적 효과가 크게 준다는 것이다. 교사가 맡아야 할 학생 수도 많지만 학생이 맞닥뜨려야 하는 교사의 수도 많다. 학생들 처지에선 여러 과목 선생님을 동시에 만나기 때문에 체벌의 교육적 효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선생님마다 자기 수업 시간에 일어난 잘못만으로 체벌할지 모르지만, 학생의 경우 하루를 돌이켜보면 체육, 지리, 수학, 국사 시간에만 맞아도 운수 좋은 날일 수 있다.

황=교육에서 칭찬은 긍정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강화 방법이고 체벌은 회피 방법이다. 이 두가지를 적절히 써야 한다. 칭찬이 안먹힐 경우 많다. 아이가 피하고 싶은 상황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학생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많이 맞으면 내성이 생기겠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교정 수단이 될 수 있다. 1999년에 체벌 금지했을 때, 교사 44%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녀 수업이 곤란하다고 했다. 또 학교안 폭력이 훨씬 늘어났다. 사회 전체에 폭력이 없어진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갑작스레 체벌 줄이니까 오히려 폭력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의식과 제도가 같이 가야 한다.

신=의식과 제도 같이 가야 하는 덴 동감한다. 99년 당시 다른 수단이 마련 안된 상황에서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인가

황=그땐 그랬다. 지금은 불가피한 경우만 열어뒀다. 교사도 잘못 체벌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형사·민사책임, 징계를 받는 큰 피해를 본다. 그 위험 알면 함부로 체벌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런 인식 확산시키는 작업하면서 얼마든지 연착륙하는 방법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마다 개인마다 상황 다르다는 것이다. 국가가 일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학교 단위 안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여 정리해야 한다. 학생도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벌 주는 데 규칙을 함께 만들고 지키지 않을 땐 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교사에게 너무 많은 것 요구하고 교사는 거기에 맞추려 하다보니 가혹한 통제가 따르게 된다. 미국은 교사가 기초학력만 책임진다. 교사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교사가 대충 학생 수준에 맞추다보니 못하는 층은 몰라서 자고 잘하는 층은 시시해서 자는 분위기가 된다. 교사는 전체 성적도 올려야 한다. 교사의 목표를 기초학력 교육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사도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무한경쟁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 50% 이상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교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학생들 대다수가 이를 듣고 존경심이 줄었다고 한다. 교사 권위 세워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체벌문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이 막바지로 갈수록 황 국장과 신씨는 적보다 동지 같았다. 중간 중간 덕담하는 분위기였다. 교집합이 두터워졌기 때문이었다. 바라보는 방향도 비슷했다. 두 사람은 다 원칙적으론 체벌이야 완전히 없는 게 좋은 거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씨는 ‘지금부터’였고, 황씨는 ‘아직은’이였다. 잠깐 쉬며 야외 사진을 찍을 때도 둘은 쭉 의견을 나눴다. 교사 처우 문제,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부정의 에너지…. 체벌을 화두로 주제는 ‘한국에서 산다는 것’으로까지 확장됐다.

신=체벌 금지 최종 입법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모두 인식의 전환 이뤄야 가능하다. 교사에게 부모의 친권을 이양한 것 같은 지휘를 부여하는 사고방식도 바꿔야한다. 무한한 책임을 교사에게 떠맡기면 행정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을 체벌에 의존하게 된다. 인식전환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집단 역시 교사다.

황=교사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공감한다. 체벌 없는 교육 만드는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본다. 교사가 무조건 몽둥이만 놓으면 체벌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법으로 금지해도 여전히 체벌하고 있는 경우 있을 것이다.

신=체벌 찬성론자가 아니라 점진적 폐지론자인 것 같다.

황=이 단계에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학생들 때리는 것에 찬성할 사람이 있겠는가.

신=이 나라가 계속 되는 한 체벌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황=그런 교사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없애면 징계에만 의존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가 늘어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신=선생님의 권위도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우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체벌이 포함하는 상징 많은데, 부정과 억압의 논리가 있다. 체벌 금지는 이를 긍정으로 전환하는 열쇠다. 학교 교육 실패 원인은 학교를 출세의 과정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고3 첫날 너희는 인간이 아니고 공부하는 기계라는 말을 학생들이 듣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공부하는 것에는 ‘어차피’라는 낱말이 붙는다. 먹고 살고 취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황=교사가 고3에게 공부하는 기계라고 말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책임이다. 어느 교사가 그렇게 말하고 싶겠나.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교육을 국가경쟁력의 수단으로 본다. 어떤 교육이 효과적이냐는 논쟁 중이다. 영국 섬머힐은 완전한 자유 교육을 추구하는데 졸업생은 거의 자유직에 종사한다. 조직 적응은 그런 아이들이 약하다. 학생들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교육이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학교 교육은 자아실현, 사회적응, 문화전승 종합적으로 해줘야한다.

신=이라크 전에서 포로 고문한 미군병사도 희생자이듯 교사도 이 시스템의 희생자다. 국가 경쟁력 높이는 인재 길러내는 교육적 측면도 인정하지만 교육의 타율성이야말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타율성의 상징으로서 체벌을 보는 것이다. 대학에서 교양 강좌하면 쉬운 수업인데도 고교 마친 학생들이 도무지 공부할 준비가 안돼 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충분히 학점 딸 수 있는데도 99%가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 딸까 방법을 알아내는 데만 머리를 굴린다. 여기에 무슨 국가경쟁력이 있겠나

황=요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이다. 스스로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입시도 바꿔 그런 쪽으로 가려는 것이다. 자기 주도 학습을 길러주기 위한 교사 구실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면 자극 받을 일이 없어 변화에 무감각해진다. 교사들에게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업체는 연수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한다. 교육계는 법정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 정원의 110%를 뽑아 전체 교사의 10% 정도는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자극 받고 돌아와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교육이 사회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체벌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느낄 수 있다.

신=선생님들에 대한 투자, 질 향상 등 이뤄질 때까지 체벌 허용한다면 체벌 피해 당할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지나친 체벌 당할 때 현실적으로 호소할 데가 없다. 부모도 의지 못하고 법에도 호소 못하고 학교 가기 직전에 패닉 상태에 이르는 학생도 있다. 소수라도 묵과할 수 없다.

황=교사도 문제의 심각성 인식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체벌 문제에서 더 나아가 좀더 상위의 문제 논하면 이 땅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으로 귀결될 거다.

황=학교 내 폭력문제로 넘어가면 더 넓어질 것이고….

정리 김소민 기자 pretty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