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동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민간시설의 절반정도로 낮은데다 보육교사의 이직이 낮고 야간보육 서비스도 실시돼, 시청 직원들 뿐 아니라 주변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김성재 기자

서울에서 한 시민단체에 근무하며 맞벌이를 하던 조용현(33·여·서울 상계동)씨는 결혼 4년만인 지난 2000년 출산을 계획하면서 일을 그만뒀다. 업무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대학원까지 다녔을 정도로 애착이 가는 일터였지만 아이를 낳은 뒤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2002년 아이를 낳은 뒤 재취업을 시도하던 조씨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취업난이 아니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동네 어린이집에 낮 동안만 아이를 맡길까도 생각해 봤지만, 야근을 하거나 토요일에 일할 경우 아이를 맡아주지 않았다. 대책이 없었다. 조씨는 “직장생활을 언제쯤에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만 2살짜리 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는 오지영(32·서울 연남동)씨는 둘째 아이 출산을 기한없이 미뤘다. “아이 둘을 키울 경우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보육시설에 둘째 아이를 맡겨야 하는 일이 미덥지 않아서”라는게 오씨의 설명이다. 친정어머니는 큰 아이만으로도 힘들어 했다.

일하는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맞는다. 출산이라는 첫번째 위기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육아문제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연기하는 것은 조씨와 오씨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맞벌이라고 해도 만 0~5살인 아이를 키우는 일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돌아가 일과 육아사이에서 진이 빠진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을 찾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여성 72.3% “제도없어 육아·일 병행 어려워”
정부, 하반기중 보육 수급 실태조사 계획

지난 2003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일·출산·양육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여성의 34.4%가 직장생활을 위해 자녀수를 조절한다고 답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여성의 61.6%가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출산·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으로 72.3%가 ‘제도 미비’를 꼽았다. 응답 여성의 59%는 “가족과 사회가 출산·양육을 지원해 준다면 직장생활을 오래하고 싶다”라고도 대답했다.

보육업무를 떠맡은 여성부가 최근 밝힌 신 보육정책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다. 여성부내 신설된 보육정책국 김태석 국장은 “앞으로 고학력 여성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동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보육서비스의 확대·질적 개선은 여성인력의 활용 증대와도 밀접히 관련된 보육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보육관련 태스크포스팀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지난 1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육아지원 정책방안’에서도 새로운 육아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를 꼽고 있다. 이 위원회는 신 보육정책으로 오는 2008년까지 58만명이 육아지원을 받게되고 이에 따라 34만6천여명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 취업 여성에게 가정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등 영아를 둔 여성이 가정에서 육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0~4살 아이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의 비율을 현재 22.6%에서 오는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5살 아이에 대해서는 2007년에 보육대상의 70%가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대체 교사제 활성화와 야간·휴일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등을 실시해 여성들이‘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 야간보육·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 수요와 공급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다”

△ 서울 구로구 구립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엄마들이 지난 21일 구 청사앞에서 원장의 급식비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이 사건은 우리 나라 보육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률은 높지만 보육비의 절대액이 부족해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율은 지난 2002년말 현재 62.7%다. 스웨덴의 17%, 일본의 47%을 훨씬 웃돈다. 민간 보육시장이 잘 발달된 미국(59%)보다도 높다.

부모들은 이런 높은 보육비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싼 국공립 보육시설을 찾지만, 이곳에 아이를 맡기기는 대개 하늘에 별따기다. 어린이집 등 전국 2만4천여개의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5.5%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은 국공립·법인·비영리 시설을 다 합해도 20%를 넘지 못한다. “보육료가 민간시설에 비해 절반수준인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려면 길게는 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젊은 엄마들에게는 상식이다.

보육비부담 높지만 서비스 ‘엉터리’
부족한 국·공립시설 질낮은 민간시설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들은 보육료 상한제에 묶인 탓에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보육교사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돌봄 노동’의 하나인 보육에 대한 교사들의 열정을 식게 만들어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성부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59시간이고, 급여 수준은 유치원 교사의 6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연구위원은 “보육의 최고 목적은 아이의 ‘웰빙’이며 이는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격무와 잦은 이직으로 아이들과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되면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불만을 갖게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12일부터 보육업무를 시작한 여성부는 보육정책의 큰 방향으로 ‘공공성 강화’‘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빈곤층 자녀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을 상정했다. 여성부는 업무이관을 앞두고 지난 10일 연 ‘보육사업 설명회’에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높여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한편,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보육관련 단체들은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 등 지원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육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 증대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