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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봉급체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 봉급체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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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봉급체계 바꿔 연금 불이익 없애기로(연합 7월 7일자 뉴스)
담임.보직수당도 대폭 인상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담 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봉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당 중 공통수당을 기 본급에 편입시켜 연금 수령시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우수 인재를 교직에 유인하기 위해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우수교원확보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교원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원 등의 처 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보수체계를 정비,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킴으로써 연 금 수령 때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교사 봉급을 올리면서 기본급이 아닌 수당만 편법으로 과도하게 인상,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봉급의 60%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다른 공무원과 별도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제정하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신설해 농어촌 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국립대 1학기 등록금 수준인 173만원을 지원하고 학급담임 수당을 11만원에서 15만 원으로 36.4%, 보직교사 수당을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57.1% 각각 인상하기로 방침 을 정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하고 한국교총에 맡긴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 이다.
법안에는 교원 보수의 합리적 인상과 교원의 후생.복지제도 확충, 교원 양성.승 진제도 개선 및 연수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밖에 법정 기준 대비 초등학교 96%, 중학교 81.1%, 고교 84.9% 등 평균 89.2% 에 불과한 교원정원 확보율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하고 내년 2만7천358명의 교원을 늘려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 승진.평가제도도 개선해 민주적이고 능력있는 교장이 임용 될 수 있도록 초빙제.공모제 등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고 교원 평가제를 도입하 되 단위학교의 자율성.창의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택적.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 하기로 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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