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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쟁점] 고교등급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영기 | 2004.10.04 11:26 | 조회 2499 | 공감 0 | 비공감 0

 

 

<관련기사> [교육부] 6개대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2004. 9. 18)

 

[한겨레]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와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한양대 등 6개 대학에 대해 실제 수시1학기 전형에서 학교별로 등급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등급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학의 자체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결과는 조사가 끝나고 며칠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교조·시민단체와 대학 당국의 공방으로 전개되던 고교등급제 논란에 교육부가 본격 개입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만일 조사 결과 등급제 적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수험생들의 무더기 소송 가능성도 있어 대학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비리나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해당 실·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이나, 장부검열 등이 가능하며 감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을 조사반장으로 해 학사지원과와 감사관실 직원 12명이 여섯 조로 나뉘어 2명씩 각 대학을 방문해 수시1학기 전형자료를 검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6개 대학이 수시1학기 전형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조사기간이 짧아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으며 응시생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표본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라며 “연대의 경우 1차 전형에서 주요하게 활용됐다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일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중심으로 선발해 석차백분위가 떨어지는 강남 지역이나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해명해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로 고교등급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고교등급제를 금한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대학에 대해 지원예산 삭감 등 행정·재정적 제재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후속 조처로 특별감사 실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확인 때 불거질 수시1학기 합격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실태조사가 끝난 뒤 합격자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해서)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조사 차원의 확인이기 때문에 대학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개 대학 선정 기준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애초 의혹을 제기한 대학 가운데 한양대가 추가된 데 대해선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고교등급제] 차별 확인땐 대란 예고 (2004. 9. 18)

 

교육부가 일부 사립대의 고교등급제에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시민단체의 의혹제기에 굴복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교육부로서는 더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의혹해소는 커녕 오히려 대학을 두둔한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학측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집단소송 등이 우려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축소수사 등 시민·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는 이번 실사에서 논란의 핵심인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 비교과 영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비교과 영역은 학생부 성적처럼 계량화할 수 없어 학교의 입김이 충분히 작용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연세대의 고교등급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연세대가 “평가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반드시 풀어야 할 사안이다. 2단계 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술·심층면접도 중점조사 대상이다.

 

이 부분도 평가의 주체인 교수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불합격한 학생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불합격 학생이 구제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또 6개 대학 이외의 다른 대학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바탕 입시파동이 올 수도 있다.

 

해당 대학의 경우 명예실추는 물론 교육부의 행·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교육부의 실사결과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이 없다고 나올 경우 졸속조사 및 발표 의혹제기와 함께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부 실사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실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우선 실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조사대상도 전체 학생이 아닌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해당 대학이 실사에 응하면서도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교육부로서는 무시하기 어렵다. 이 때문인지 조사반을 이끌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도 “교수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경향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안교육] 고교 등급제는 新 연좌제

 

안 부총리는 취임 9달을 맞아 지인에게 보내는 서간문 형식의 글을 교육관계자들에게 보내면서 고교등급제를 용인할 경우 고교서열화가 촉진되고 이로인해 우수고교에 대한 진학경쟁이 과열되면서 사교육 열풍이 불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안부총리는 이로인해 우수학군으로의 위장전입이 늘어나고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선배들의 대학진학 실적에 따라 후배들의 진학기회가 좌우되는 연좌제격인 고교등급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부총리는 어떤일이 있어도 고교등급제 불허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컷뉴스 2004-10-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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