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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허승환님 페북펌] 교원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와대가 26일 정부 차원에서 내년에 임신중절(낙태) 관련 실태조사를 8년 만에 벌이기로 한 것은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건을 넘어서며 그만큼 임신중절 합법화 관련 논란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입법권이 없는 청와대는 일단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낙태죄 폐지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교원 성과급 폐지를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게시판에 하룻만에 9700 명 가까이 청원했습니다. 초등만 18만, 교사 45만명중 절반만 청원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 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257?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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