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임용하는 초·중등 교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 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교육대 입학 정원도 2008학년도부터 대폭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그만큼 교원 정원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지난해 국·공립 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5,000명 선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3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 지역에 있는 교육청의 경우 증원(신규 채용)을 자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 채용 감축은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가 모두 비슷한 비율로 이뤄질 것”이라며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초 채용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저출산 경향이 예상보다 심각해 오는 2020년까지 초·중·고교 학생 수가 지금보다 20~30% 감소하고, 여기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이 이뤄지면 교원 정원에 더욱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채용을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원들을 강제적으로 구조 조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학과 동시에 교원 임용이 사실상 보장된 교육대에 대한 정원 감축도 추진된다.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2007학년도 입학정원은 6,251명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신규 채용한 초등학교 교원은 전국적으로 3,000명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입학 정원을 신규 임용 규모의 1.2배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3,000명을 신규 임용할 경우 교대 입학 정원은 3,600명 정도로 하겠다는 것으로 교대 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원도 2005년 7월 교대 입학생 수를 4,000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6년인 초등학교 학제를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교육대 정원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지난 연말 교원단체와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교사의 수업시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연간 5,500명 이상 교원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아직도 법정 교원 수의 90% 밖에 채우지 못했고, 초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선진국에 비해 10명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교원 신규 채용을 줄일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06년 교육통계조사’를 발표, 올해 전국 초등학생 수는 3백92만5천여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였던 1970년(5백74만9천여명)의 68% 수준으로 2005년과 비교해도 1년새 9만7천7백여명이 줄었다.

반면 교원수는 크게 늘었다.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은 모두 42만5백93명으로 전년보다 9,171명이 늘었다. 교원수는 2000년에 비해 15.2%(5만5천641명) 늘었고, 1970년의 15만4천명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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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내놓은 2006학년도 교육통계연보(4월1일 기준) 자료를 보면, 올해 초등학생 수는 392만5천여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였던 1970년 574만9천여명에 견줘 68% 수준이다. 지난해(402만여명)보다 9만7천758명이나 줄었다. 초등학생 수는 교육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2년엔 408만9천여명, 1980년 565만8천여명, 1990년 486만8천여명, 2000년 401만9천여명이었다. 중학생은 6만4천여명이 늘어난 207만5천여명, 고등학생은 1만2천여명이 는 177만6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수는 832만2023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5981명 줄었다. 교원 수는 모두 42만593명으로 지난해보다 9천여명 늘었고, 교원 4명 중 1명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줄고 교원이 늘면서 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4명, 중학 19.4명, 고교 15.1명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 16.5명, 중등 13.6명)에는 턱없이 못미쳤다. 올해 발표된 스위스 아이엠디(IMD) 경쟁력 지수자료와 견주어도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세계 51위, 중학 52위, 고교 34위에 그쳤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0.9명, 중 35.3명, 일반계고 33.7명, 실업계고 29.9명으로 나타났다. 여자 교원 비율은 초등 72%, 중 63%, 고등 39.1%로 늘어났고,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은 초등은 12.8%(1527명), 중학 15.2%(817명), 고교 5.6%(239명)에 그쳤다. 전체 초중고교 남자 교원 15만7천여명 중 교장·교감은 1만8980명으로 12.1%에 이르렀만, 전체 여자 교원 23만명1221명 중 교장·교감은 2583명으로 1.1%에 그쳤다. 취학률은 초등 96.5%, 중학 97.5%, 고교 93.6%로 거의 완전 취학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대·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82.1%였다. 올 교육예산은 29조1천여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20.1%로 나타났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