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성적에 따라 학교 예산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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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피말리는 학교 간 점수 경쟁 추진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상만)이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학교 순으로 수천만원을 학교에 더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울산시교육청이 지난달 말 내 논 ‘울산교육 2010 프로젝트-초대 민선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의하면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 ‘학력향상 우수학교’로 뽑아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근 울산교육청 중등교육과 학력향상TF팀 담당자는 “성적향상을 기준으로 선도학교와 우수학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까지 매년 10개교에 모두 6억원을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고등학교 2곳에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썼다.‘성적’만 따져서 학교에 돈을 더 주기로 한 것은 울산교육청이 유일하다.

올해 중학교와 초등학교 선정 기준은 지난 달 10여년 만에 치룬 중학교와 초등학교 일제고사 성적이 될 확률이 커 보인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본 초등학교 일제고사 성적을 중학교와 같이 학년별 평균 점수 등을 공개했다.

또 학력향상 우수학교 교사 전원에게는 전보가산점을 주고 그 가운데 20여명에게는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로도 주기로 했다.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에 예산을 더 줘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고 비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사교육과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학교와 교사에 떠넘기고 학생들에게 성적 경쟁만 하라는 비교육적 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08년04월12일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