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원의 양성은 교·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이뤄진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은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시도 차원의 교육혁신의 방향과 교원 양성·임용 체제의 불일치로 인하여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제한적인 성과에 머물고 있다.

현장교사들은 교과 중심의 교·사대 교육과정이 혁신미래교육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론 중심의 정량적 평가로 역량 중심의 교원을 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도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교원양성과 임용 과정의 분리로 시도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교원자격 및 교원양성 교육과정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교원임용에 관한 각종 훈령과 시행령은 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의 골자는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도농간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며,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를 통해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OECD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교원 양성 규모 조정 연계로 안정적으로 교원 수급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도 단위 지역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대 지역 가산점 상향 조정, 교육감 추천 장학생, 교대 지방인재 전형을 활성화하고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안한 각종 정책대안의 제도화 및 법제화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개선 방향은 그동안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관계 주체 간 유기적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왔다고 진단하면서 단기적으로 일회성 교원 증원, 선발 인원 확대보다는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2017 교육통계)

2017년을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2.9명,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12.7명, 고등학교 12.4명이다. 교육부는 이 통계를 기초로 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유·초·중·고등학교 순으로 전년 대비 각각 0.4명, 0.1명, 0.6명, 0.5명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유치원 1.9명, 초등학교 4.2명, 중학교 5.5명, 고등학교 3.1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감소 추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아래 그림 > 교사 1인당 학생 수, 한국:OECD 비교(2017 교육통계)

연도별, 교육단계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와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1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OECD를 비교하면 초등학교 16.8:15.2, 중학교 15.7:13.0, 고등학교 14.1:13.1로 나타나고 있다. 그 차이가 초등학교는 1.6명에 불과하고 중학교는 2.7명, 고등학교는 1.0명이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지표상으로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 교사들은 과거에 비하여 수업이나 생활지도가 더 힘들어졌다고 호소하는 것일까?

우리는 교원(사) 1인당 학생 수 산출기초를 모두 세 가지로 쓴다. 예컨대 교육통계 방식으로 2017년 기준 교원수 통계를 조사한다고 할 때, 『2017년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재직교원(휴직 및 파견교사, 계약제교원 포함) 및 2016.4.2.~2017.4.1. 사이 퇴직한 정규교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강사)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이 지침에 따른 교육통계상의 교원수는 기준일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총수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원의 총수’를 뜻한다. 데이터를 제시할 때 교육통계용, 국제비교용 교원수급용을 제각각 제시하는데서 오는 혼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균이 얼마나 내려갔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균만으로 전체 학교가 감소 현상을 체감할 순 없다. 여기에는 작은 학교, 도농간 차이,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아홉 개 학교에서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10명이고 한 학교에선 40명이면, 전체 130(명) 나누기 10=13명이 된다. 평균 13명은 40명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과감하게 '학급당 학생 수 몇 명 이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원 내로 돼 있는 수석교사 역시 정원 외 관리로 돌려야 한다.

교원의 양성과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성과정의 질적 혁신이다. 초임교사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교·사대·교육대학원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교사양성 방법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고 암기위주의 임용고사를 통과하여 현장에 입직하는 교사들은 별도의 수습 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요즘 아이들과 마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과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며, 임용 과정을 미래역량 중심으로 개선하여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고 충분한 적응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정책의 총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 개별 정책으로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부르는 방식을 넘어 우리가 안고 있는 교원정책의 제 모순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려는 전략과, 정교한 로드맵 속에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미래사회의 변화와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 양성·수급에서 교직생애 전반에 걸친 역량강화 전략,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원전문성 기준 마련, 교원들의 자발적 실천 속에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초중등 사무의 시도 이양 국면에서 교원의 역할 정립, 소진에 빠진 교원들의 회복력 지원 등 연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원정책의 총체적 전략이 절실하다. 아울러 그동안 폐해를 누적해 온 관료체제를 대체할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 이 자료는 2018년 2월 23일 안암교육학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