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1학생부터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를 전면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대단히 성급하다.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의 중심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공약 파기라 볼 수 있다. 7년 후의 시점에 무엇인가를 전면화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미 현대통령 임기도 끝난 시기이고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굳이 이렇게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왕에 준비해오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연구학교 및 고교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도별 고교 교육과정 등이 무색해 졌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 착점도 안해보고 판을 거두는 것을 고교교육 혁신 방안이라 부른다는 것도 우습다. 고교 성취평가제와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위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대목도 크게 잘못됐다. '일반고 전환 지원'이라는 말도 안이하기 짝이 없는데 '2022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2019년에 13개의 평가 대상 자사고가 있는 서울에는 혼선을 주기 충분하다. 이미 시도별로는 체제 개편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2022년 하반기를 운운하다니 도무지 정책감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교육부는 대학에 정시 30%이상 확대를 권고하면서, 이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정부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이 기준을 지키라고 했다. 이는 넌센스이다. 정시 확대가 고교교육에 기여하는 방향이라는 메시지인데 고등학교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테니 말이다. 오히려 고등학교에서는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학종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수능전형을 확대한다는 것은 곧 예산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것이니 이 시그널은 고등학교에도 대학에도 모두 긍정적이지 않다.

얼마 전 교육부 혁신학교 기획위원회에 참여해서 느낀 것도 그러하고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앞서가는 시도에서 지역의 조건에 맞게 특색을 살려 진행하고 있던 전략과제들이 있다. 그것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 같은 것들인데 교육부가 뒤늦게 이것을 점검 내지는 조정해 보겠다고 개입하는 것은 혼선만 줄뿐이다. 이미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만큼 진전되고 있는 사업들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치 분권의 취지에 맞게 시도의 특색을 한껏 살리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 정도에 머물러야 선순환을 기약할 수 있다.

몇 개 시도는 이미 10년 가까운 교육혁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4년간 13개 시도에서 경험했던 여러 경험들이 있다. 이젠 울산까지도 교육혁신의 대열에 합류했고, 대구/경북/대전도 비록 진보적 지향의 교육감은 아니지만 지역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책을 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 감각이 더딜 수 밖에 없는 교육지형이 형성돼 온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 때 교육부의 역할은 그저 시도의 특색을 살려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물적, 인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