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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시 요즘 스카이 캐슬이란 드라마가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 있어서 일단 지난 회차 보기로 1화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룬 기사도 보았고,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시도한 글도 보았다. 생각이 복잡해졌다. 우선 드라마가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드라마는 실화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있을 법한 허구를 다룬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시도하더라도 사실 확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긴 힘들다. 나아가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이중적 작업일 수 밖에 없다. 드라마의 현실성에 대한 확인, 그것으로 보고 쓴 기사에 대한 팩트 확인, 기자의 논평에 대한 판단... 이런 복잡함의 기저에 드라마에 몰입하는 시청자들이 있다. 부자들의 극단적 사례를 보고 이런 저런 방향에서 다시 '공정성'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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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경합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이런 드라마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행여 극단의 '경합사회'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비뚤어진 공정성 논리를 굳히지 않을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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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격감에 따라 작은 학교를 유지할 것이냐, 전체 학교정책의 차원에서 자원투입 대비 교육효과를 따져볼 것이냐 하는 것은 일종의 딜레마이다. 개별화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가능한 적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학생들의 공동활동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 12명~18명 정도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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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학교의 구체적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달리 말해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이라 할지라도 평균을 상회하는 학교는 감축을 지속해야 한다. 오늘 자 교육기사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 60명이 안 된다고 적고 있다. 전교생 60명은 폐교/분교의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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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등장했다. 검정교과서가 2022년부터 초등학교에도 적용된다는 교육부 정책 말이다. 알다시피 교과서는 국정-검/인정-자유발행제의 순으로 진화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논리 중 하나는 역사를 하나의 해석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문제였다. 그럼 초등교과서를 검정으로 하자는 발상은 늘 선순환적인가. 교과서 발행을 둘러싼 시장 논리도 있다. 진화적 방향이긴 하나 단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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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 신문에선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계획으로 인해 벌써 교육계가 양분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보수 쪽에서는 이념 편향 논란 우려, 진보 쪽에서는 환영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초등 교과서 검정문제는 지식관, 발달단계에 따른 지식축적 및 구성 방법, 국가교육과정, 단위학교 자율성 등 많은 요소들이 관계한다. 진보/보수의 이념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 신문이 초등 검정교과서 문제로 교육계가 양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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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을 바탕으로 돈벌이에 나선 '나쁜 어른들'이 있다고 한다. "고민은 나눌 때 지워진다"며 왕따, 성적, 건강 문제를 상담한 다음, 글 쓸 당시의 위치 정보까지 담아 월 500만원에 데이터 판매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상담자에 대한 '절대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을 연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기본을 잊고 상담 정보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충격이다. 이미 그것은 상담이 아니었다. 미끼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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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에 올해 2만 명을 추가 수용한다고 한다. 지난 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좋은 복지는 부모를 칼퇴근시켜 자녀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게 해주는 것이다. '양육의 외주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로 인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그 자신 책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