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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자료
[시론] 교육통계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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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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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으로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대는 지났다
교육통계는 우리교육 실태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인데 한 학교, 한 지역, 한 나라의 교육상황을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2만 여개가 넘는 각급 학교들과 교육관련 기관들에 대한 통계정보는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한다. 더구나 정보화의 확산과 함께 교육통계정보 DB가 구축됨에 따라 교육통계정보의 시계열적 분석이 더욱 수월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실태의 변화 추이와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e-나라지표’에 43개의 교육통계지표가 포함
교육정책입안자들과 교육연구자들 사이에서 국가교육통계조사는 『교육통계연보』 간행 사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62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교육통계연보』는 조사 및 발간 기관이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우여곡절 속에서도 2006년까지 지속되어 총 45권에 이르고 있다. 1998년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교육통계조사 사업은 발전적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국가교육통계조사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관되어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어 9년간의 조사결과와 교육통계연보가 DB로 구축되었고, 그 사업 범위가 인적자원통계로 확대되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교육통계자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교육통계연보 및 각종 자료집을 웹문서로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한편, 국회와 교육부, 기타 자료 요청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2006년에는 그 사업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고등교육통계의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과 평생교육통계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통계가 낳는 황금알은 소극적으로는 교육예산의 낭비 방지에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수익까지를 포괄한다. 정책수립이 객관적 정보에 기반하지 못할 때 그 정책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거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교육통계의 조사 및 분석은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초중등교육에서의 기초교육은 물론이고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적절한 인력양성계획은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은 정확하고 신뢰로운 교육통계의 작성으로부터 수립될 수 있고, 그러한 계획에 의한 인력양성은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교육통계의 작성은 황금알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통계는 보다 적극적인 수익창출 산업이 될 수 있다. 국회나 정부, 교육관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의 교육통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뢰성이 담보된 교육통계자료는 기업 활동이나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둘째, 전산화를 통한 통계 DB의 구축은 이제 그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통계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정책통계지표의 개발이다. 잘 개발된 교육정책통계지표들은 한국교육의 현황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e-나라지표’는 대표적인 교육정책지표들이다. 기존 지표들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지표의 개발, 특히 교육재정관련 지표, 미래예측 지표, 교육-노동관련 지표, 교육만족도 지표 등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 정책지표개발을 통한 통계정보의 활용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교육통계정보를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 몇 안 되는 전수조사체계를 갖추고 있는 KEDI 교육통계조사의 경우, 국회 및 교육부 주요 정책결정의 정보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 및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북돋우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을 통한 분석서비스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통계포탈시스템과 One-Stop 서비스체제의 구축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넷째, 2006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서 교육통계조사와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 관련 고등교육관련 단체들간에 통계정보 중복 시정을 위한 고등통합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을 넘어서 보다 더 많은 외부 통계시스템들과의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진행된 NEIS와 KEDI 교육통계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ISP 결과 70% 이상의 정보가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작업, 오프라인에 의한 교육통계조사 및 작성업무를 NEIS의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조사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연계시스템 개발 사업이 2007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육통계의 개념과 범주는 교육인적자원통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체제는 더 이상 사회경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은 사회의 경제적 요구(인력양성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노동시장과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고 있다. 인력양성과 고용, 학교와 일터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중심의 교육통계에 한정되었던 조사는 이제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일터내 교육 등에 대한 통계조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통계는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다양한 조사기관들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육인적자원통계 작성기관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작성기관별 역할분담, 중복 배제, 통계 공유, 교육인적자원통계 활용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현재 각 통계 생성기관들을 대상으로 통계협력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후 통계협력망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 그 활동 방향과 내용이 조만간 확정될 것이다. |
김경회 국장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미국 아이오와대학교대학원에서 고등교육행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역임하였으며, 200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국장으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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