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형성, 집행, 평가 등을 위한 핵심인프라로서 통계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 통계 정보는 새로운 정책통계 수요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전통적 의미에서 품질 좋은 통계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였으나 최근에는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작성,제공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이전의 통계가 데이터 중심의 음식재료였다면, 오늘날 고품질 통계는 예쁜 접시에 담겨 고객의 식탁에 올려진 요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인적자원 통계도 고객 식탁의 예쁜 접시에 담긴 요리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 생산,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인적자원통계의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건의하고자 한다.

   1. 현재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 통계 작성 제도는 분산형 제도를 따르고 있어 다수의 작성기관에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작성기관별 통계청의 승인통계 및 미승인 통계 종류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분야, 고등분야, 평생교육분야, 인적자원분야, 국제비교 등 기타분야 총 67종의 조사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 다수의 기관을 통해 이루지고 있다. 이 중 26종의 통계조사결과는 통계시스템을 통해 DB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41종은 개별 파일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가. 교육인적자원 통계 기획,생산,활용에의 비효율성
   다수의 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 관련 통계를 작성함으로 인해 종합적인 교육인적자원 통계작성의 계획과 조정이 미흡하고, 교육인적자원 통계작성 기관 간 역할 분담이나 책임과 권한, 협력,조정 기능이 모호하다. 또한,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기획,생산,활용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관련 통계 정보 공유의 제한으로 인하여 유사,중복 통계 생산이나 재조사와 같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나. 새로운 교육인적자원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부족
   대부분 교육인적자원 관련 통계조사의 경우, 조사주기와 조사일 등이 고정되어 실시되기 때문에 시의성(timeliness) 높은 새로운 통계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 조사, 만족도 조사, 성취도 및 학교교육 성과지표 등 주요 교육정책 성과 관련 통계 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규수요에 대한 즉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향후 교육인적자원 통계 발전방향
   교육인적자원 통계와 관련해서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나 효과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 통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교육인적자원 통계위원회 설치 및 통계책임관 지정
   2005년 10월 입법예고 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통계법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종전의 통계청 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각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인적자원 통계 분야에서도 교육인적자원 통계위원회의 설치와 통계책임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로 교육인적자원 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인적자원 통계 제도의 개선 및 장,단기 발전 계획, 유사,중복 생산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조정, 새로운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개발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 통계책임관을 지정하여 교육인적자원 통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 통계책임관은 교육인적자원 통계 작성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인적자원 관련 통계업무를 종합,조정하고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품질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나. 교육인적자원통계센터(가칭) 설치
   교육인적자원 통계위원회와 통계책임관에 의해 수립된 통계 작성 기본계획과 비전을 실무적으로 실현하고, 각 기관의 교육인적자원 통계 작성을 조정하여 품질을 관리할 전문조직으로 교육인적자원통계센터(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는 교육인적자원 통계 관련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인적자원 통계 생산을 위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며, 기관간의 자료협조를 통하여 교육인적자원 통계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

   다. 교육인적자원 통계 관련 연구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인적자원 통계관련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KEDI, KICE, KERIS, KRIVET 등 연구기관 간 통계 정보의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통계 중복 생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서로의 연계 운영을 통해 교육인적자원 통계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력망을 구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성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 통계 관련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및 책임이 분명하게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라.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조사통계 개발
   교육현안 수요 및 정책수요에 입각한 다양한 조사통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유사한 패널조사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규 정책통계 수요조사의 주기적 실시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통계 개발,서비스, 정책현안 조사를 위한 서베이, 가구조사, 종단적 조사, 기관조사, 성취도 조사 및 사교육비 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체계화,주기화하여 통계 정책의 지향성 및 시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 다각적인 교육인적자원 통계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작성,제공되고 있는가?”가 통계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현재 다각적인 교육인적자원 통계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 통계 정보 포탈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통계 정보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 분석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활용을 높이고 힘을 갖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관련 통계에 대한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관련성, 접근성/편리성, 비교성/일관성, 효율성, 서비스성/해석성의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통계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인적자원 통계 종합발전 계획.
2. 정택희(2006). 교육,인적자원통계 인프라 구축방안.
3. 통계청(2006).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니다.
4.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인적자원 통계혁신방안.
5.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