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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업무자료

훈령 616호와 676호의 비교 연수물

이문경 | 2005.12.23 14:50 | 조회 14598 | 공감 0 | 비공감 0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1학년은 676호에 의거, 현재 2,3학년은 616호를 적용하면 됩니다.

달라진 점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676호는 훈령이지만, 676호를 규정하는 부령(훈령보다 상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달리 생기부의 작성은 법적 의무이며, 불이행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2. 내년 새시스템에서는 대국민 인터넷 전자 서비스가 시행됨을 부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성적, 출결 등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생기부를 Ⅰ과 Ⅱ로 나누었습니다. 세부생활기록부(Ⅱ)은 담임의 의견이 들어가는 특기사항 및 행발을 모두 포함하며, 졸업하면 3년뒤에 폐기하도록 합니다. 생기부Ⅰ은 학생의 객관적 데이터인 성적, 학적, 출결등의 데이터만 남으며, 국가 기록물보관소에 영구보관됩니다. 기록물보관소는 정부의 모든 문서가 보관되도록 법으로 규정한 기관으로써 그동안 교육부산하의 학교 장부만 학교에 보관하여 왔는데, 이제는 교육부도 예외없이 기존 법의 규정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4. 1학년인 경우엔 학생인권에 불리한 가족사항(동거가족수와 부모직업)은 아예 항목을 없애며, 일부 특기사항(가족사항,학적사항)은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학교자체적으로 서식, 절차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5. 체험활동은 외부기관이 실시한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항목의 이름 자체가 교외체험학습상황이라는 타이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올해부터는 교외체험활동에 관한 학칙을 반드시 새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양식 올려드릴 수 있음)

6. 수상의 입력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업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아, 이전에는 중앙행정부처가 실시한 대회면 되던 것이 676호부터는 교육부 산하 단체에서 실시한 대회와 학교장 추천대회만 수상란에 입력하도록 되었습니다.

7. 올해부터는 생기부 항목 관련 누가기록부를 출력해서 보관하지 않고, 시스템의 데이터만으로도 출력물과 동일안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676적용학년만)

8. 심화보충의 경우 입력예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심화·보충 6단위(국어, 영어, 수학 총 102시간)를 이수함 (고등학교의 예)
심화·보충 34시간(국어, 영어 각 17시간)을 이수함 (중학교의 예)

9. 헌혈은 특별활동의 봉사활동 특기란에 적는 것은 동일하나 달라진 점은
616호에서는 횟수만 기록, 676호에서는 횟수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10. 676호의 발표시기가 9월25일점을 감안하여,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은 1학년이라도 616호의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 제5조제1항 및 제5항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
나.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7호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중 훈령 671호의 개정사항
다. 제10조제2항 수상실적의 기재 범위
라. 제16조의2 치료교육활동
마. 기타 학기 중에 기재내용이 달라지는 사항

11. 가족사항에서 주민등본에 부모가 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에 의거 기재합니다.
12. 심화보충을 제외한 모든 시수는 학생의 수업시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자치, 적응, 계발, 행사, 봉사, 창의, 정보소양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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