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컴

	주주 2014.02.24 12:21
	치졸해서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먹힌다는 거죠... 정말 기괴한 설정입니다...

별이빛나는밤 2014.02.24 20:05

정말 기괴하고 치졸하지만 동시에 전략적이고 꽤 똑똑한 설정이란 생각이 드네요. 신규교육공무원의 채용, 즉 청년 일자리라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를 무상급식이라는 보편복지과 교묘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들끼리 예산을 놓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게임의 구도...

주주 2014.02.25 09:14

기괴하고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는 전문가 집단이죠. 이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전략적이라고 느껴질만큼이요. 정치라는 것이 명분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순진한 저는 아직도 진정성 있는 정치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맞대응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다고 똑같이 하지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맨날 야권이 욕먹는 것 같아요. 똑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고, 그러자니 매번 밀리고요... ㅎㅎㅎ

은토 2014.02.24 15:03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위와 같은 문제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별이빛나는밤 2014.02.24 22:59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히말라야시타 2014.02.25 14:23

총 예산 범위로 놓고, 지방 교부금을 생각하면 연관성이 크긴 하지만... 수많은 연구학교 등등에 새는 돈들을 좀 더 쓸모있게 썼으면하네요.

별이빛나는밤 2014.02.25 19:15

히말라야시타샘께서 역시 교육행정 전공하신 분이라서 꼼꼼하게 문제를 짚어주시네요.*^^* 제가 교육행정이나 예산 쪽으로 아는 바가 거의 없어서.. 신규교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과 무상급식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지방 교부금으로 묶어놓았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이 글을 통해, 교육 예산 중에서 하필 신규교사 채용과 무상급식 예산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으로 구도를 몰아가면서 그 두 가지 예산의 주된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계층) 사이에서 위기 혹은 경쟁 담론을 형성해가려는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었습니다.

히말라야시타 2014.03.01 15:40

저의 교육학 수준은 '땅콩버터는 고소하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교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예산 정도로 나뉘고, 교육에 관련해서는 '국립'이란 말이 붙은 기관 외의 예산이 지방에 이양되어 운영되는 3개 채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퇴예산 관련하여, 교원 수급 차원으로 접근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지역별 학생수로 교사의 수급을 결정합니다. 이 때 봉급교부금이 지역마다 정해지게되는데,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 아마도... 그때문에 기존의 교사가 나가지 않으면 자리가 나질 않고, 명예 퇴직을 위해서는 별도 예산 편성이 되야하는데, 무상급식으로 여지가 없어졌다는 논조 같습니다.
나름의 소심한 결론은 중앙정부가 무상급식에 관한 의지 0로 전혀 지원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쉬우면 니들이 하는 방침을 꺽으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명퇴에 관해 지방에 일임하여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로 느끼면 제가 좀 삐딱한거겠지요... ^^;;

별이빛나는밤 2014.03.03 19:4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신규교사 채용을 명예퇴직자수(명퇴예산)와 연동시키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지요(제가 이번 글에서 그 질문은 잠시 접기로 하자고 써놓긴 했지만). OECD 평균 학급당 인원수에 비해 초중등 모두 과밀학급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할 의지는 없이, 인구가 자연감소하므로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리고 역시 말씀하셨듯이 무상급식이나 신규교사 채용처럼 학생들의 학습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복지 및 교사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행태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교육자치권은 이양하지 않으면서 예산이라는 책임만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상황이지요.

	대머리 여가수 2014.02.26 09:58
	공감 백배!!

비밀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