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샘 2009.10.29 15:41 | |
제정신인 곳이 하나도 없군요...우리 국민들의 손 끝 말고는 |
교컴지기 2009.10.29 15:45 | |
과정은 불법, 결과는 합법 부정선거했지만 당선은 유효 |
황소 2009.10.29 15:55 | |
헌법은 만들어지면서 헌:법되고 헌재는 헌:재되는가? 악법도 악:법도 법이다? 이를 어찌 설명할꼬? 입법기관의 자잘못을 가려달라 한 것이어늘.... 우린 지금 어느 시대를 사는고? |
*반디각시* 2009.10.29 16:31 | |
재판관 6:3, 7:2 기각! 침해는 인정되나 법은 유효하단다... |
然在 2009.10.29 19:37 | |
이거 말이 되는 소린가요?????? 무신... 어제 용산 판결도 갑갑하더만,,, 이거 정말 홧병 만드는 사회인것 같슴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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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2009.10.29 19:40 | |
아이들에게 뭐라 할 말이 없는 세상이네요. 온갖 부정행위도 상관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마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
머쓱이 2009.10.30 12:58 | |
33= 말을 할 수 없습니다. |
바위솔 2009.10.30 13:10 | |
입법부에서 제대로 못하면 사법부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견재이고 균형인데... 기득권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안 그래도 가라 앉아 죽겠는데...... 살 재미가 점점 없어지네요. 참... |
참 신기한 세상...
위법이라면서도 효력정지신청은 기각했지요?
도대체 무슨 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선전 생각나네요.. 그러다가 애가 나오죠? 이 나라에서는 괴물이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