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6 바람 2009.10.29 14:50

참 신기한 세상...

위법이라면서도 효력정지신청은 기각했지요?

도대체 무슨 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선전 생각나네요.. 그러다가 애가 나오죠? 이 나라에서는 괴물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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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7 별샘 2009.10.29 15:41

제정신인 곳이 하나도 없군요...우리 국민들의 손 끝 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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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7 교컴지기 2009.10.29 15:45

과정은 불법, 결과는 합법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훔진 물건은 도둑놈 것
부정행위했지만 시험점수는 인정

부정선거했지만 당선은 유효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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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6 황소 2009.10.29 15:55

헌법은 만들어지면서 헌:법되고

헌재는 헌:재되는가?

악법도 악:법도  법이다?

이를 어찌 설명할꼬?

입법기관의 자잘못을 가려달라 한 것이어늘....

우린 지금 어느 시대를 사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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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6 *반디각시* 2009.10.29 16:31

재판관 6:3, 7:2 기각!

침해는 인정되나 법은 유효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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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7 然在 2009.10.29 19:37

이거 말이 되는 소린가요??????

무신...

어제 용산 판결도 갑갑하더만,,,

이거 정말 홧병 만드는 사회인것 같슴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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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6 주주 2009.10.29 19:40

아이들에게 뭐라 할 말이 없는 세상이네요.

온갖 부정행위도 상관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마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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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3 머쓱이 2009.10.30 12:58
33=  말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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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 바위솔 2009.10.30 13:10

입법부에서 제대로 못하면 사법부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견재이고 균형인데...

기득권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안 그래도 가라 앉아 죽겠는데...... 살 재미가 점점 없어지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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