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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헌재결정 합헌적 서울지역

| 2004.10.23 15:35 | 조회 1973 | 공감 0 | 비공감 0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서울은 조선 시대 천도될 때 그 당시 경국대전에서 지정된 \'사대문\' 안의 범위로만 한정되는 바, 이에 따라서 성문 헌법의 상위 법 체계인 관습 헌법 상, 합법적으로 \'서울\'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곳은 사대문 안의 범위로 한정된다. 또한 이번 결정은 헌법의 하위 법체계인 판례법의 효력을 지니는 바, 향후 수 많은 위헌적 불법 사례들이 적발될 것이 예상된다.

어제까지 \'서울 시민\'이셨다가 갑자기 졸지에 경기도민 내지는 향소부곡민이 되신 분들 - 특히 구 서울 강남 거주 지역민들, 짤 없이 100% 제외 - 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소 쓸 때 \'서울특별시\'내지는 \'서울시\'로 쓰는 위헌적인 행위를 삼가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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