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행정수도이전관련 자체보고서 은폐사건에 대해서인데요.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한현규)이 지난해 10월 서울대 이성우(지역사회개발) 교수 팀에
위탁해 만든 연구보고서에 의하면,행정수도가 이전될 경우
\"2011-2020년 사이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이 7조9천억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내고도 수개월동안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보고서는 행정수도 이전 이후 주요 권역별 GRDP의 증감효과와 인구이동 분석 등이 핵심 내용인데,
경기도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된 이후 인구는 121만명이 감소하는 대신 GRDP는 약 8조원 가량
증가한다는 중요한 분석결과가 나왔답니다.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주요 권역별 GRDP의 증감효과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10년 동안
▲충청권 132조원 ▲영남권 90조원 ▲호남권 36조원 등의 GRDP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원과 특히 인천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그외 대부분의 지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은 손학규 지사의 핵심측근인 이철규(4·15 총선 때 시흥에 출마해 낙선) 전 원장에
이어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뒤 7월부터 원장을 맡고 있답니다.
이 경기도보고서 은폐사건은 국민기만행위이며,

수도권시민들의 행정수도이전=수도권공동화,황폐화란 지극히 잘못 호도된 인식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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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활동을 합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에서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였죠. 그런데 선수를 쥐기 위해 한나라당이 서둘러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하여 한나라당은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통과한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것을 집행한다고 독재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가요?

한나라당은 사과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자신이 만든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박수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신뢰를 가져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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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어제 판결은 개그입니다.
차라리 중대한 사안이니 국민투표를 거치자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문법을 들고 나와 헌법개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입니다.
불문법 혹은 관습법은 원래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경국대전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사회교과서에서 우리나라는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에 기초한 나라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죠?
헌재의 정치적 판결은 법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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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존중을 받을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관습헌법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고려까지는 관습법이 지배하였고,
조선시대에 비로소 성문법인 경국대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발전이라 부릅니다.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로소 법치주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21세기에 거꾸로 가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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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 살았다 하더라도 전 지지했을 겁니다.
미국의 행정수도가 워싱턴이라고 해서 경제수도인 뉴욕이 언제 타격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뉴욕은 워싱턴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양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해질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불러오면 불러왔지...
서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멕시코시티 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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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길게 생각해 보십시오.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한 법안은 정권바뀔때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수도권과밀화는 해소가 아니라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야 어차피 공무원이라 지방이 발전안해도 생계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서울시민들과 국가전체를 봤을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는 서울시민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 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차근차근 문제점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 사업에 애매한 태도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반대한다는 한나라당처럼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수이전 자체를 뒤집어서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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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 우물론 아시죠? 소비는 우물과 같아, 억제를 하면 우물이 말라버린다. 조선시대 유교양반들의 상공업 멸시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경제란 돈이 원활하게 도는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부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가졌지만 그들이 쓰는 돈은 자식들 해외유학보내기, 해외 명품 사기, 해외여행 다니기.... 국내에 쓰는 돈은 전국토의 땅투기장화로 써버립니다.

 

행수이전에 드는 돈은 해외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돌고돌아 우리 경제에 기름칠을 하고 내수진작을 일으킵니다.  미국에서 세계공황당시 뉴딜정책을 실시할 때 미국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여러번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헌법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은 인간의 기본권과 같은 최소한의 사안에만 관여한다.... 미국은 뉴딜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즉 굳이 필요하지 않은 테네시강 개발 정책으로 실업자 구제->월급지급->수요부흥->공급필요->기업의 활성화->일자리창출로 이어진 겁니다.

 

겨울연가로 일본의 스타가 된 최지우가 일본에서 광고를 찍어서 수억대의 돈을 벌어도, 그 돈은 결국 최지우 옷값과 화장품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행수이전을 통한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 곳곳의 긍정적 내수 증가를 일으킵니다. 건설산업은 단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가구, 도시가스, 전기, 인구증가, 소비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종합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도이전이 천도이고, 서울공동화를 불러일으킨다구요?

아닙니다. 브라질이 브라질리아로 행정수도를 옮겼지만 브라질의 경제수도는 아직도 상파울로입니다.

브라질이 브라질리아를 새로 건설했지만 상파울로는 남미전체의 경제중심지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언론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어거지에 속아 넘어가는 서울시민, 평범한 국민들도 문제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인줄 알면서도 퍼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메인스트림이라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을 통해

서울은 경제수도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서울 과밀화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의 일정부분에만 과도하게 개발하는 하는 편향성에서 벗어나,

나날이 낙후되어가는 지방경제도 발전시키고,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한국경제 전체도 되살리고,

......

이것을 무효화시킨 것은 역사의 발전을 늦춘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달리는 기차가 되어 버린 겁니다.

물론 헌재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비판없이 발전이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