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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허위 UN보고
1.대한민국 정부의 보건교과 신설 추진 UN보고 내용
☞ 교육부 초‧중등 교육과정에 보건교과를 신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유엔아동 특별총회 이행 성과보고서를 통해 보건교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보건교과 신설은 노무현대통령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장애어린이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급 장애아동보호자에게 매월 5만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 중이다.”
“또한, 학교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이환 추세를 파악하고, 건강지표 등을 설정하여 어린이 건강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과정에 보건교과를 신설하고 보건교사를 배치하며, 학교내 환경개선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역별‧학교별 자체계획에 따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보건교과가 별도로 신설되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부터 초중등교육과정에 보건교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교육인적자원부)” |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이행성과보고서 49번 p12
2.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속
☞ 보건교과 설치를 통한 보건교육의 내실화 돕겠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2004년 학교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회의 토론회에서 보건교과 설치를 통한 보건교육 내실화 모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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