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교원평가 선도학교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리면서 평가 결과를 논란이 여전한 ‘인사와 연계’시키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교과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3일 올해 교원평가 선도학교를 전국적으로 1500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선도학교로 운영한 669개교의 2.2배에 달하며 전국 초중고 1만1080개교의 14%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선도학교부터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운영계획에서 이를 명시했다.

충북교육청이 만든 ‘2009학년도 교원평가 선도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운영 목적에 기존의 ‘전문선 신장’과 더불어 ‘인사연계 방안 모색’이라고 적혀있다.

그 시기는 오는 6월에서 8월까지 학교와 교육청별로 교원평가를 실시한 뒤인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수를 실시하고 인사에 연계하도록 했다. 인사에 어떻게 반영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교과부, 내년부터 전면 시행 의지

이는 교과부가 2010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교원평가 목표를 꼭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선도학교 운영으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짜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교원평가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통과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교과부 학교정책국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올해 통과돼 내년부터 이뤄질 교원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근평에 반영하는 다면평가를 대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교원평가 제도의 내용까지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되는 교원평가법이 최종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원평가 선도학교부터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올라와 심의한 교원평가법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안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안으로 최대 쟁점은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내용이다.
워낙 민감한 내용이라 지난 1월에서도 상정 정도만 됐다. 교과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2월 국회에서도 처리를 쉽지 않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은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는 물론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도 부정적이다.

“기존 근평의 문제점만 확대”학부모단체도 부정적

이들 학부모단체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인사 연계 교원평가법에 대해 “승진점수 등 인사에 반영할 경우 엄밀한 공정성을 요구하게 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동료평가의 경우 승진점수와 무관하게 시행된다면 자유롭고 협동적이고 전문적인 상호장학 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나 승진 점수를 위한 서열화 작업으로 대체될 경우 이러한 기능성은 사라지고 기존 근평의 문제점만 확대될 것”이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근무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의 지적과 맞닿은 부분이다.

전교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불합리성에 가득한 모순된 교원평가인 근무평정을 그대로 둔 채 실효성 없는 또 하나의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다시 확인하며 “학교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온 근무평정과 승진제도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담당자는 “우리로서는 법이 통과될 것을 염두해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퇴출로는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