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속한 지역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곳이다. 아이들의 학업성취 결과는 학교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높은 교육열은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는 학부모들을 불러 모은다. 자연스럽게 ‘좋은 학군’이라는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했고, 어느새 학군은 부동산 분야에서 더 자주 쓰이는 말이 됐다. 이 학군을 따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학원이 성업 중이다. 대부분의 학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질러 가르치는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수학교과의 경우 학급에서 한두 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경험한다. 이곳 아이들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를 앞서 공부한다. 드물긴 하지만 3~4년을 앞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다. 물론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참 힘들다. 학교 수학의 일반적인 학습 패턴은 하나의 단원을 기준으로 준비학습, 개념학습, 예제풀이, 본문제풀이, 심화문제 풀이 순으로 이뤄진다. 교사나 아이들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이지 거의 모든 교실에서 이러한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내 경우 준비학습 시간에 단원의 학습주제와 관련한 동기유발 활동이나 학습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체험학습을 하지만, 그것 역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는 절차이다.

이미 선행학습을 통하여 해당 주제를 공부한 아이들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재미없는 학습 내용을 학교에서 반복하여 듣는 격이다. 선행학습을 할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미 한 번 공부한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주제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구의욕이 새롭게 생기지 않는다. 아이들의 관심은 시험 결과에 있으므로 수업시간 역시 시험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절’한다. 쉽게 말해 시험에 직접 관련이 있는 주제는 좀 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알아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쉬거나, 잠을 잔다. 많은 아이들이 꽤 익숙하게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이 같은 현상은 선행학습이 극심한 수학, 영어 교과에서 두드러진다.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는 교과는 오로지 학교 수업만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수행평가라는 무시할 수 없는 교사의 평가 권한은 아이들을 보다 수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 이유로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학교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수업 파행은 이곳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 시험을 한 번 치루면, 주변의 모든 학원은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아이들과 다시 풀어본다. 지역신문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문항을 분석한다. 문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인지, 난이도는 어떠한지 세세한 검토를 거쳐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 예컨대 수학 시험지 몇 번 문항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주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의견을 낸다.

난이도가 낮아 백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학부모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A등급이 많으면 특목고를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불만이다. 변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난이도가 좀 높아서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어지면 최상위권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진다. 이런 이유들도 인해 이곳의 교사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출제한 수능시험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매 시험마다 난이도를 요구에 맞게 조절하느냐?”라고 볼멘소리를 하곤 한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습 부담을 줄였다는 교과서는 여전히 정규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루기가 벅찬 분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아이들에게는 서둘러 교과서 진도를 끝내고 별도로 준비한 학습지를 부과한다. 많은 문제를 다루어주지 않을 경우 아이들의 불만이 높아진다. 아이들의 공부 방식 중의 하나는 많은 문제를 다루고 이를 통하여 풀이과정 자체를 기억함으로써 많은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형태이다.

매 시험마다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풀어본 문제는 풀고, 쉬운 문제라 해도 풀어보지 않았다면 곤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지난 번 기말고사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 아이들의 정답률이 높지 않았다.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면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닥치면 가능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을 되풀이한다.

한편, 소수이긴 하지만 한 학급에서 몇 명씩은 누적된 기초학력 부진으로 수학 시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 선행학습을 이미 해서 흥미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내용 이해가 되지 않아 학습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이다. 얼마 전 수학시간에 학습지를 나누어 주고 중간 점검을 하는데, 여학생 두 명이 문제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정을 물어보니 문제 푸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수업시간에 설명을 들어도 도대체 모르겠단다. 그럼 질문을 하지 그랬냐고 하자, 이 아이들의 대답이 슬프다.

수업시간 중에 질문을 하면 이미 그 부분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화를 낸다는 것이다. 눈총이 무서워 질문할 수가 없단다. 이들은 아이들 간에 형성된 독특한 수업문화로 인해 원하지 않는 학습소외를 경험하고 있었다. 몇 문제 개인지도를 해주니 쉬운 문제는 이해를 하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행학습이 돼 있어서 수업에 흥미를 못 느끼고,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는 소수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서 다른 아이들의 눈총이 두려워 질문도 못하니 이거야 말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설명을 해주면서 학습지 푸는 시간에라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설명을 해주겠노라고 하니 얼굴이 밝아진다.

수학교사들이 모여서 교과협의회를 할 때 으레 나오는 이야기는 ‘시험에서 어떻게 난이도를 맞출 것인가?’이다. 얼마 전에는 영어교과의 시험 결과 A 등급이 40%가 넘게 나와서 교육청의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A 등급을 맞아야 특목고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만이 높아진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선거 유세를 할 때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내심 기대했던 적이 있다. 당선 이후에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규제할 줄 알았던 교사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법안의 내용 때문이다. 정식 명칭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돼 있는 선행학습금지법이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다. 학원 등에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사교육에 대한 규제 내용의 전부이다.

한편, 학교교육 쪽으로는 상당히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일어나는지 점검하고 시ㆍ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에 나섰다. 일선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예정 진도와 실시 진도를 명시한 교육과정 점검표를 제출해야 하고, 시험 후에는 시험지를 교육청에 보고한 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이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선행학습 규제 이전에, 교사들의 자주적 수업권, 그리고 평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한편에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은 가르치지도, 출제하지도 말하고 하니 이는 참으로 모순이다. 교육과정을 넘어서 지식을 사고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인데, 이 지식의 경계를 어떻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설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재구성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학령 단위의 지식내용을 통합하거나, 교과지식을 통합하는 횡적 교육과정재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재구성의 참의미는 학년을 넘나드는 종적 재구성에서 빛을 발한다. 이것은 지식의 통합적 구성이라는 혁신교육의 취지에도 맞는다.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선행학습을 한다’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가정이다.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학습은 선행학습이 아니고 ‘보충학습’이다. 보충학습은 필요한 경우 학습자의 사정에 따라 학교 또는 다른 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학원 등 사교육의 존립 근거는 선행학습이 아닌 보충학습에 있다. 이 법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요컨대 선행학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수업을 지나치게 앞질러 미리 공부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에서 흥미를 잃게 하고, 아이들 간의 출발점을 다르게 하여 교사의 수업진행을 어렵게 하며, 있는 집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 간의 학습격차를 야기하는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중·고등학교의 선행학습 및 이를 야기하는 시험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발상이 나오고, 사교육에는 손을 대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광고 따위만 규제한다고 하는 기형적 법안이 나오는 것이다. 사교육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이 법이 안고 있는 한계, ‘학습행위’를 법으로 규제할 때 생기는 법 적용의 복잡한 문제와 이로 인한 저항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보다 몇 년 이상이나 앞질러 가르치는 과잉 선행학습이다. 학교 정규교육에서 발생하는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하고 학원 선행학습은 사실상 허용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이 사교육을 경감시킬 것이라 기대하는 모양인데, 사교육은 비단 선행학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이 있는 곳에 발생한다. 무한경쟁을 해소하려는 노력없이 현상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그래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바로 ‘선발적 교육관’에 따른 무한경쟁이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대증적 처방을 하겠다는 것이 국회를 통과한 선행학습 금지 법안이다. 학교 시험까지 법으로 규제한다는 역시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학교 시험 문제가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것인지 아닌지를 법으로 판단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오히려 이는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 현상인 선행학습이 왜 일어나는지, 누가 유도하는지, 이 같은 시스템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따지는 일을 제쳐두고 우선 법을 만들어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선발적 교육관으로 불리는 시스템과 문화의 변화를 피해 규제로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 법을 적용할 때 선행학습의 정의, 개념, 범위 등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법이란 본시 적법과 위법을 명확히 가를 수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 학습 행위를 두고 법의 잣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행학습이 소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먼저 만들라. 학벌주의, 무한경쟁, 학교 서열화 등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현상만 억눌러서 바로잡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