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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가능한 상상, 경제와 윤리의 동거

교컴지기 | 2017.05.30 13:46 | 조회 4768 | 공감 0 | 비공감 0

"자유로운 개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영역에 속하는 의사결정에서, 타자의 선호가 자신의 선호에 반하는 것일망정 일관되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안다면 자기가 처한 상황에 아무런 이익이 없더라도, 심지어 불이익이 초대된다 해도, 타인의 권리를 위해 뭔가를 하고자 결심하는 존재이다."

"가뭄과 홍수 등으로 갑작스런 기근이 발생하면... 비록 일시적인 기근 상황이지만 전체 식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빈곤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센(Amartya Sen)은 식량 공급량의 감소보다는 임금감소, 실업, 식량가격 상승, 식량배급 체계 미비 등의 수많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사회내 특정집단의 기아가 유발된다고 분석했다."

"센의 접근 방식으로 볼 때 기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결여 등 정치적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인타이틀먼트의 붕괴에서 발생한다."

"정치적 참가나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형성된 민주주의 제도와 안전보장이야말로 기근의 방지와 근절에 기여한다는 사고방식은 인간 안전보장의 핵심을 이룬다."

"센의 사상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잠재능력(capability)이다. 센은 롤스의 사회정의론을 비판하면서 '기본적 잠재능력의 평등'을 제안했다."

"센이 정의하는 잠재능력은, '사람이 좋은 생할이나 양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상태에 있고 싶어 하는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결부시킴으로써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 선택 가능한 기능들(functionings)의 집합'이다."

"센의 인간은 이기심에 지배받는 경제 중심의 수동적 인간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윤리적 개념을 포괄하고, 이기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타적 행동을 혼합하는 능동적 행위주체로 규정된다."

"센은 잠재능력과 능동적 행위주체로서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의 궁극적 목표이며, 그것은 동시에 자유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2008, 아마티아 센, 원용찬 옮김>의 옮긴이 해제에서 주요 문장을 적은 것이다."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면서 여기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했던 반면,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 맡겨야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논쟁은 경제학에서 시장/국가 주도론을 넘어 경제 활동과 윤리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포함하여 사고할 것을 요청한다.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신자유주의와 경제활동에서 총효용을 강조하는 공리주의가 만나면 개별 인간 차원에서는 합리적 경제, 다시 말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시장에 맡기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물가도 잘 조절되고, 다수가 만족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 같지만 총효용 관점은 경제에서 가치 판단이나 윤리를 가능한 배제한다. 누구나 나에게 돌아오는 편익을 기준으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경우 유용한 자원이 없거나 덜 소유한 자는 불리하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는 두 얼굴을 갖는다. 하나는 국가가 가진 통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장과 개인까지 관리하고 통제하려 드는 것인데 이는 국가 역할을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이 가진 각자의 고유성, 존엄성,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센은 우리에게 <역량의 창조>,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등의 저서로 알려진 마사 누스바움에게 많은 영감을 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다. 이것 외에 <자유로서의 발전>, <GDP는 틀렸다> 등의 책이 읽기 목록에 올라 있다. 역량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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