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개선에 대한 교육부 이송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공론을 앞세워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전혀 없는' 채로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모양이 됐다. 수능 개선안은 세 가지의 안을, 수시 정시 통합 방안은 두 가지의 안을 제시했고 추가 논의 사항으로 학종 공정성 제고, 대학선발 투명성 제고, 수시모집 수능 최저기준 완화, 폐지, 대학별 지필고사 금지, 면접 및 구술고사 개선, EBS 연계율 조정 등을 넣었다. 교육부는 입장이 없다라고 애써 강조하는 듯 하다.

'어떤 방향에서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가'도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이송안에는 대입시 개선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도 없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여론의 뭇매를 의식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여기서 방향과 목표는 당연히 대통령 교육공약의 이행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대입 개선과 관련한 것을 보면 현행 대입제도를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등 3가지로 단순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축소, 수능 절대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실시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공약을 보고 대통령을 뽑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입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한다. 약속에 대하여 이행계획으로 답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책무이다. 작년 8월 수능개편안이 1년간 유예된 후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결국, 공약에 미치지 못하는 선택지, 일부는 퇴행을 엿보게 하는 안들을 나열하여 국가교육회의로 넘겼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3가지로 돼 있는 수능개선안, 2개로 돼 있는 수정시 통합방안, 여기에 3대 주요 논의사항과 추가 논의사항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철학과 방향을 대통령 교육공약에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없이 나열함으로써 각 안들의 조합수가 너무 많아지게 됐다. 더구나 이 모든 하나하나들은 이해충돌이 있는 내용이다. 국가교육회의 결정사항, 국가교육회의 또는 교육부 결정 사항,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 등 결정 방식도 혼재돼 있다.

위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4개월만에 공론화를 거치면서 의사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혼선을 줄이려면,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교육회의는 조기에 이 안들을 정리하여 2-3개의 단순한 선택지로 만들어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원전 건설을 지속할 것인가 말것인가로 단순화한 공론화와 지금 이송안은 그 복잡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 교육부도, 국가교육회의도, 학부모와 학생도 대단히 갑갑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