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인구절벽에 따른 자연감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 외에 대통령 공약에서 제시한 1수업2교사제 실시를 위한 초중고교사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여건 개선, 교사 증원 내용은 빠져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입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도 애초 대통령 공약의 정신을 충실히 살려 교육부 안을 만들었으면 되는 일이었다. 교육에 관한한 권위를 가진 조정자를 갖지 못한 우리 사정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야 말로 가장 좋은 교육개선의 근거이다.

13영역의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며,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도교육청과 소통 협력을 통해 정책 파트너십 강화한다는 것도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역시 교육공약의 의지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수업 2교사제에 대하여 '검토할 사안이 많다. 정책 방향이 정해진게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5월1일자 국민일보 기사)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행방안을 충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 정책 담당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한마디로 대통령 공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유독 교육 분야만 난국상황이다. 원인을 따져야 한다. 책임있게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형식적 공정성이나 확보하려 하고, 인구절감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그저 수동적으로 반영하면서 중장기 교원정책이라 내어 놓는 안이함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총체적 전략 부재 상황을 점검하시고, 왜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이 충실하게 이행되기는 커녕 번번히 퇴행을 반복하는지 꼼꼼하게 원인을 따져 엉킨 실타래를 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