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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컴지기 칼럼

교육감 선거 후,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교컴지기 | 2018.06.23 21:17 | 조회 287 | 공감 0 | 비공감 0

조희연 교육감 제2기 출범준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황이 없는 중에 대전의 소식이 자꾸 눈에 밟힌다. 안타까워하는 선생님들 마음에 위로를 드리긴 했지만, 또 다시 4년 후를 기약해야 하는 대전 선생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긴 어려울 것이다.

결과가 나왔을 때 나 역시 너무 안타까웠다. 워낙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고 내 젊은 날 치기어린 방황이 절정에 이르렀던 곳이기도 하다. 바쁜 와중에도 대전으로 달려가 막걸리 잔을 기울이여 선생님들 위로도 드리고 상실감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이걸 바로 현실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결정적 과오가 없었던) 현직과 붙어 47%의 득표력을 보였다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실증적 결과를 놓고 진전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능성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이 가능성을 믿고 관리해가는 끈질김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싹을 키워가는 일, 깊은 연대감으로 다시 상상하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때다.


교육감 선거 방식에 관해선 여러 쟁점이 있다. 임명제,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기 위해 정당과 분리돼 진행되다보니 기호도 없고, 이름도 기억하기 쉽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있긴 하다. 인지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니 사실상 현직이 유리하다.


현직이 얼마나 유리할까. 그것은 결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번에 재출마한 현직이 모두 당선되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현직이 없는 곳에서는 경합이 치열했다. 인천, 울산, 대구, 경북 등은 현직 교육감의 궐위, 출마 포기, 3선 달성 등으로 인해 무주공산 상태에서 뉴페이스들끼리 경합을 펼쳤다. 자세히 살펴보면 울산에서는 현직이 없는 가운데 진보적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고, 가령 대구에서는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충분히 당선권에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서 연일 떠들고 있는 깜깜이 선거다, 인지도 평가... 같은 것들은 일종의 프레임 설정에 불과하다. 2014년 이전 간선제 때나 진보적 성향의 후보가 과반 이하로 당선됐던 시절에는 깜깜이 선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진보의 대약진에 대한 불편함이 깜깜이 선거라는 말로 포장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이런 문제의식과는 다른 결에서, 즉 교육정책의 최전선인 학교의 입장에 보면,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진출하는 이런 과정을 마냥 흐믓하게만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유권자, 즉 시민이 뽑는다. 그러나 정책의 핵심은 학교이다. 그래서 시민의 요구가 학교를 향하는 구조이고 선출직 교육감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현장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이 넘칠 수 있는 가능성, 지자체의 여러 사업들이 바로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자치와 분권으로 보는 지역의 마인드 등등은 분명 학교와 교사들을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하여 각종 정책사업 수행과 정리, 보고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


정책을 하는 입장에선 이것이 최대 딜레마이다. 정책정비의 계절이 왔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정비를 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선출직 교육감, 이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로 확대하고 사업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면서 현장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지금은 이 생각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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