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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교원인사제도, 교단 또 갈등

함영기 | 2004.04.24 08:11 | 조회 701 | 공감 0 | 비공감 0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관련 공청회가 교원노조의 진행 방해로 중단되는 등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교장단, 교원노조, 학부모 등 교육 주체간 이견이 첨예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입안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동시에 지난해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파동’에서 비롯된 교단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청회 무산=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날 서울교대에서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공청회는 지난해 7월부터 KEDI가 교육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발표, 최종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행사 진행자측과 반대세력간에 고함이 오가는 상황에서 예정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등 파행 끝에 2시간 만에 중단됐다.

◇쟁점과 반발=최대 쟁점은 교장승진에 대한 방법과 교원평가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KEDI가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평가제의 경우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학생·학부모 참여’ 방침에서 ‘교사 자율 시행’으로 대폭 후퇴했고, 교장임용의 경우 전교조 의견을 반영해 교총과 교장단 등의 반발을 샀다.

KEDI는 이날 공청회 자료에서 교장임용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일반 공모제)나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개방형 공모제)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교장공모제’를 제안했다. 교장단과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조건부 수용’과 ‘개방형 공모제 반대’ 입장인 반면 학부모단체는 ‘개방형 공모제도 찬성’ 입장이다.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KEDI는 학생·학부모 참여를 배제했다. 학부모단체는 학부모의 참여를 주장한 반면 교장단과 교총은 반대했다. 전교조는 기존 근무평정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망=공청회마저 무산되는 바람에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에 KEDI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받아 전문가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입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주체간 극명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개혁을 요구해온 전교조의 반발을 사는 등 교육계가 이 사안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경향 조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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