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② 쟁점별 점검
교장을 교육부(교육청)가 임명할지, 학내 구성원이 선출할지, 교장직을 평교사나 민간에도 개방할 것인지, 학부모·학생을 교사평가에 참여시킬지 등을 새롭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이를 “학교의 거버넌스(지배시스템)를 바꾸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더구나 광복 뒤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교육당국, 교장, 평교사, 학부모 등의 갈등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이유로 교원인사제 개선 계획이 없던 일이 되거나 각 단체의 주장을 대충 짜깁기하느라 애초의 개선 취지가 바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은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쟁점을 외부로 드러내 시비를 구하거나 각 주장의 한계와 현실성을 가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장자격증- “동기부여 무시”“승진경쟁 부작용”
교장직개방-경력15년 공몸제에 교장단 반대
교원평가제-학부모·학생 참여도 접점 못찾아

교장 자격증=교장단·교총·교육개발원 등은 현행 제도 유지 및 보완을, 전교조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폐지 이유로 현행 평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권력구조가 유지되면 교사는 교육보다 승진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교장의 1인 의사결정 구조가 더욱 공고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승진을 위한 평가요소도 경력 중심이어서 젊고 유능한 교사의 교장승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교육경력 10년 정도면 교장 자격을 주되 공고→학교장 추천인단의 추천→학교운영위원회 선출→교육감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다. 물론 이 교장은 4년 임기 뒤에는 다시 평교사로 돌아간다. 그러나 교장단 등은 “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해 20여년 이상 노력 중인 교원들의 기대이익을 무시할 수 없을뿐더러 승진이 없으면 동기 부여가 어렵다”며 제도 유지를 바라고 있다.

교장직 개방=현재는 교장자격증자만 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들어올 수 없다. 또 교육부(교육청)의 일방적 임명이라 학내 구성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초빙제가 일부 시행되긴 하지만 3연임 금지 규정에 걸려 평교사로 돌아가야 하는 교장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변질한 지 오래다.

그래서 개발원은 교장직의 10% 범위 안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평교사를 대상으로 교장을 모집하는 공모제와 시범학교에 한해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개방하는 개방형공모제를 제안했다. 교장단은 당연히 “무자격자에게 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공모제 도입에 반대하진 않지만 심의권을 교육청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이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도입=승진자를 가리는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그나마 사립학교에서는 유명무실한 근무평정제(근평제) 대신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학부모단체가 가장 적극적이다.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고 교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시기상조”라거나 “부적격 교사 퇴출장치는 지금도 있다”며 부정적이다. 단, 전교조는 근평제를 없앤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견해다. 반대의견이 많자 개발원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근평 주체에 동료교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개발원이 도입을 밝힌 교장평가제도 논란거리다. 교장단은 반대를, 전교조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내구성원이 교장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학생의 평가권=지금의 근평을 개선하든 새로운 교사평가제를 만들든 평가의 주체에 학부모·학생을 참여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학부모 참여를 약속했지만 이번 개발원 안에서는 학생·학부모 모두 빠졌다.

“학생들은 감정적 평가를 하기 쉽고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교총이나 교장단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입시교육과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들의 개별적 요구를 받아들이면 학교의 학원화가 우려된다”며 “학부모회·학생회를 법제화해 수요자가 아니라 교육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는 “학생이 배우지 않았다면 교사는 가르친 게 아니다”며 “학생의 평가를 피해 가면 승진도구일 뿐 진정한 교사평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밖에 교총이 주장한 수석교사제 도입과 전교조의 교감 폐지론도 접점을 찾기 힘든 상태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