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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학급수 증가따른 필요교사 57%만 충원

함영기 | 2004.07.04 21:04 | 조회 1694 | 공감 0 | 비공감 0

올 학급수 증가따른 필요교사 57%만 충원

[한겨레] 교과전담·상담교육 등 차질
올해 늘어난 학급 수에 대한 교원확보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사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초등 교과 전담 교육의 파행이 심화되고, 올해 법제화된 전문상담 교육이 구두선에 그치는 등 학생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교육이력철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나 행정자치부는 올해 수준 안팎에서 교사를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이 제도의 안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올해 전국에서 초등 2272학급, 중학 1808학급, 고교 655학급 등 모두 4335학급이 늘었으나 교사 순증원은 5095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교육부 쪽은 올해 늘어난 학급수에 맞춰 교사들의 지난해 평균 수업시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9천여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절대 필요 교원의 57%만 충원되면서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지난해에 비해 1.4% 줄어들어 90%대 이하인 89.2%로 떨어졌다.

내년 교육이력철 도입땐 학생교육권 더 악화될듯
교사 수업시수에도 영향을 주어 1년새 중학교는 0.5시간 늘어난 20.5시간으로, 고교도 17.4시간으로 0.2시간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초등 및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의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요구하며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매일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경우 7만6천명 이상의 교원과 해마다 1조7천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교원 부족 사태는 초등학교에서 교과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과 전담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의 교과 전담 교사 확보율이 지난해 56.8%에서 올해 55.3%로 1.5%포인트 떨어진 가운데 서울 지역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43.8%로 무려 8.2%포인트나 떨어졌다. 서울 초등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300여 학급이 늘었으나 평교사 증원은 76명에 그쳐 교과 전담 교사 295명을 담임교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음악·미술 등 예체능 교과에 대한 전담교육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ㅊ초교는 교과 전담 교사가 지난해 6명에서 올해 1명 줄어들면서 5학년과 6학년에 대해 지난해 2시간 동안 체육 교과 전담 교사가 지도했으나 올해는 이 시수를 한시간으로 줄였다. 서울 ㅂ초교도 교과 전담 교사가 줄면서 예체능 전담 교과 교육은 5학년 체육으로만 축소시켰다.

또 지난 1월 학교나 교육기관에 진로나 생활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지역교육청별로 2명 이내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교육부는 입법 취지를 살려 애초 24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 1명씩 모두 4천여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상담교사도 교사 정원에 포함돼 크게 늘릴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담 전문가들은 지역교육청별로 최대 100여개의 학교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1~2명의 상담교사에게 내실 있는 진로상담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내년에 현재의 학생부에 비해 훨씬 방대한 학생의 교과·비교과 정보가 담기는 교육이력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교사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자치부 쪽은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교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제도의 파행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교원 확보가 학급수 증설이나 상담교육 강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는 교사 증원을 국가공무원 정원 관리에 연동시키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증원의 70~80%를 교사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폭적인 증원은 어렵다”며 “교육부 쪽에서 학생수가 줄어든 농촌 지역 학교들을 통폐합해 교사 수급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열 서울시 교육위원은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 전체 증원수를 정해 놓고 이 가운데 교사를 얼마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원의 법정 정원이라도 100%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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