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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학생수감소, 교사임용 30% 줄인다

함영기 | 2006.08.25 08:19 | 조회 4985 | 공감 0 | 비공감 0
또 교육대 입학 정원도 2008학년도부터 대폭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그만큼 교원 정원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지난해 국·공립 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5,000명 선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3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 지역에 있는 교육청의 경우 증원(신규 채용)을 자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 채용 감축은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가 모두 비슷한 비율로 이뤄질 것”이라며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초 채용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저출산 경향이 예상보다 심각해 오는 2020년까지 초·중·고교 학생 수가 지금보다 20~30% 감소하고, 여기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이 이뤄지면 교원 정원에 더욱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채용을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원들을 강제적으로 구조 조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학과 동시에 교원 임용이 사실상 보장된 교육대에 대한 정원 감축도 추진된다.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2007학년도 입학정원은 6,251명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신규 채용한 초등학교 교원은 전국적으로 3,000명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입학 정원을 신규 임용 규모의 1.2배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3,000명을 신규 임용할 경우 교대 입학 정원은 3,600명 정도로 하겠다는 것으로 교대 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원도 2005년 7월 교대 입학생 수를 4,000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6년인 초등학교 학제를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교육대 정원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지난 연말 교원단체와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교사의 수업시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연간 5,500명 이상 교원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아직도 법정 교원 수의 90% 밖에 채우지 못했고, 초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선진국에 비해 10명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교원 신규 채용을 줄일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06년 교육통계조사’를 발표, 올해 전국 초등학생 수는 3백92만5천여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였던 1970년(5백74만9천여명)의 68% 수준으로 2005년과 비교해도 1년새 9만7천7백여명이 줄었다.

반면 교원수는 크게 늘었다.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은 모두 42만5백93명으로 전년보다 9,171명이 늘었다. 교원수는 2000년에 비해 15.2%(5만5천641명) 늘었고, 1970년의 15만4천명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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