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관련 칼럼 모음

함영기(서울교육연수원)

전인적 발달과 민주적 시민성

교육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능한다. 이 양자는 종종 대립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극단화된다. 그래서 욕망 구현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향의 세계를 그린다. 이러한 교육의 커다란 두 가지 목적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로 통합될 수 있다. 지적 발달과 건강한 몸의 유지, 그리고 사회적 발달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곧 전인적 발달이다.

DeCeCo 프로젝트에서 내놓은 미래핵심역량의 <범주 2>도 이질적 타인과의 협력 능력을 강조한다. 앞으로는 타인과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갈등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 역량이라는 것이다. 전인적 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발달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압축적 성장을 이룬 나라다. 압축적 성장의 과정에서 민주적 삶의 양식이 체화되지 못한 채 아주 짧은 시기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천민 자본주의와 만났다. 그 만남의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제 편에 유리하게 만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의 설치와 운영, 기득권 편에 선 권력, 소수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 횡포,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 법과 절차만 어기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신념 등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경쟁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낸다. 경쟁을 합리화하는 선발적 교육관,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물욕에 사로잡혀 이웃을 도외시하는 풍경들은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고 오로지 내 안전만을 도모하는 살벌한 정글식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애초부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법과 제도로 유지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고 '민주화가 완성되었다'고들 한다. 행여 어떤 행위에 대하여 '반민주적'이다고 지적하면 민주화가 완성된 사회에서 먹고 살만하니 헛소리한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그러나 민주화는 완성되지 않았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럴싸하게 선진국을 흉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삶의 양식 속에서 전혀 체화되고 있지 않다. 한쪽에서는 정당화와 합리화의 구실로 절차 민주주의가 쓰이고, 선거를 통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못된 권력을 사유화한다.

오늘날 학교와 교실의 모습도 이것에 영향 받은 바 크다. '교실붕괴'는 곧 민주적 시민성의 붕괴이다. 이는 교실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경쟁 자본주의가 스며든 학교와 교실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물적 욕망 추구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인적 발달을 말할 때는 민주적 시민성과 굳건히 결합하여 개념화해야 한다. 이미 100년 전에 듀이는 제도와 절차도 중요하지만 개개의 삶 속에 뿌리박혀 있는 민주적 양식을 강조했다. 즉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적 시민성이다. 나라의 품격은 국가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삶 속에 굳건하게 뿌리내린 민주적 양식, 즉 문화로서 시민성에서 그 나라의 품위가 결정된다.

전인적 발달에서 사회성의 확대, 미래핵심역량에서 이질적 타인과의 협력은 그냥 타인과 관계를 잘 맺고, 협력하는 정도를 뛰어 넘어 '민주적 시민성'을 삶 속에 체화하는 과정을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불이익보지 않으려는 소극적 마음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면, 정의로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민주적 시민성'이다.

학생지도, 개인적 자유와 민주적 시민성 사이

교사들이 학생지도 문제로 고충을 겪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사춘기의 절정에 이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서 학교 부적응이나 일탈의 문제가 많이 관찰된다 해서 한 때 '북한군도 무서워 한다는 중2'라는 말이 나돌았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의 상태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6학년의 경우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늘 젊은 교사의 몫으로 배정되고 있다 한다.

혹자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흐름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학생인권조례와 무관하게 가족 관계의 변화, 개인주의의 만연 등 압축적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전환기적 현상이라 진단하기도 한다.

교사들이 학생지도 문제로 과도하게 신경쓰다가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 이 피해는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학생들을 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학생지도에 임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학생들은 누구나 차별없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특히 두발 및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것 외에도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소수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일부 교사들은 두발 및 복장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소지품 검사도 못하게 하면서 학생 일탈을 막으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의 일탈 과정은 두발이나 복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교사들도 있다. 이 경우 머리 상태나 복장을 단정하게 지도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둔 학생지도 방법을 택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나오게 된 것은 단순히 진보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자유를 폭 넓게 허용하자는 것 이상이다. 아직도 우리의 상황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학생지도 측면에서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필연적인 시대정신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거론되지 않은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타인과의 관계'이다. 학생들 개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관계하는 타인들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자면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것이 '민주적 시민성'이다. 학생 인권은 민주적 시민성의 성숙과 함께 주어질 때 보다 완전한 형태가 된다. 학교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시민 의식이 학생들의 삶과 문화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의 시민성은 과거에 비하여 퇴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학급회의가 사라져가고 있고, 자치활동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학교의 규제 때문에 시민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면 이제 학생들 스스로도 퇴행적 사회화에 물들어 시민성 영역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오로지 욕망 추구의 장으로서 사회를, 학교를 사고한다.

그래서 나는 주장하기를, 학생들의 두발, 복장, 화장 같은 개별적 자유에 속하는 사항들은 아예 교칙에도 그 기준을 명시하지 말자는 쪽이다. 위 사항들은 학생의 사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두발이나 복장의 상태가 학생 일탈의 전조 과정이라는 진단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과도한 예단에 불과하다. 또한 이 부분을 허용함으로써 두발이나 복장 단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교사, 학생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이 두발이나 복장을 통하여 그들의 자유를 발산하려 하고 그러기에 더욱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통해 갈등 상황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대신, 위에서 거론했던 민주적 시민성의 성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폭력,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이다. 이런 부분들은 규칙을 엄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사적 자유에 속한 사항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되, 민주적 시민성의 관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교사들끼리 정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학생 인권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민주적 시민성의 성숙과 동반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혼란과 부조화는 시민성의 성숙과 별개로 허용이냐 규제냐를 논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불필요한 것의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부분은 비중을 두자는 말이다.

인성교육을 넘어 시민성교육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인성'을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성에 교육을 붙인 '인성교육'은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태도 및 품성을 배양시키는 교육이다. 지금 우린 인성교육 만능을 넘어 인성교육 환원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때, 인성교육은 빠짐없이 대안으로 등장한다.

어떤 낱말이든 사회적 맥락과 만나 그 의미를 획득한다. 인성교육 과잉현상 역시, 무엇인가 인성교육이 필요한 사회적 맥락이 있다는 것이다. 그 사회적 맥락이란 무엇일까? 인성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물질만능주의, 개인화, 소외, 양극화, 관계불능, 강력사건의 빈발 등을 든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문제들은 모두가 사회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들이다. 특히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외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에 인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논리는 사회모순을 은폐하고 개인의 책임(인성)을 묻는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위험하다. 잘못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비켜나 항상 개인의 성찰과 반성만을 요구하며, 개인의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온존, 강화시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성과 창의성을 합하여 '창의인성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성도, 창의성도 도구적 개념으로 치환된다. 여기서 말하는 '창의인성'이란 인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갖춘 '경쟁력 있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성 자체도 인간의 기본적 품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스펙' 정도로 인식한다.

이렇게 해서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교사연구모임도 만들어지며, 수업에는 '창의인성교육 요소'를 삽입하며, 창의인성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전파한다. 이같은 현상은 창의와 인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얼마나 도구화, 기능화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른바 창의성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서 시작된다.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창의성이 신장되지 않는다.

결국, 창의인성교육은 '창의', '인성', '교육'이란 좋은 말을 붙여 만든 도구적 관점의 산물이다. 과학고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실시했던 과학창의성 전형도 그러하다. 결국 이 전형에 응하는 학생들은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시적 성과 혹은 산출물을 보여야 한다.(교육부에서는 이 전형의 문제점 때문에 없앤다고 발표함). 창의성을 높여준다는 사교육이 팽창한다. 바야흐로 창의성이 하나의 스펙으로 변질되는 순간이다. 인성교육을 시켜준다는 사교육 역시 여러가지 형태로 선을 보인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인성교육이 아니라 시민성교육이다. 민주주의, 생태, 환경, 계급, 인종, 성(gender) 등의 문제를 인성으로 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민성교육은 개별적 인간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인성교육을 넘어 개인과 구조,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와 맥락에서 시작한다. 과거 '충효예' 같은 교육은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순종적 인간을 기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 이야기하는 인성교육 역시 충효예 교육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다. 시민성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한 차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이다.

창의인성교육도 마찬가지다. 서로 들어 맞지 않는 단어를 조합하여 프로그램화한다고 해서 창의적이면서도 품성이 갖추어진 인간이 길러진다고 생각하는가?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매뉴얼에 바탕한 창의성 교육은 실적 위주 전시성 사업을 부른다. 이런 풍경 꽤 보았다.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제 세종교육청의 초청을 받아 최교진 교육감, 그리고 비서실 및 정책, 연수 담당자들과 '민주시민교육의 이해와 철학'을 주제로 두 시간 동안 워크숍을 가졌다. 부제로 '인성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까지'라고 달았다. 교사들에게 학습공동체를 요구하면서 정작 교사들을 조력해야 할 전문직이 공부에 짬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경기, 전북, 서울 등 전문직과 함께 하는 공부시간을 가졌다.

다음 주에는 부산교육청 장학관/연구관들과 만난다. 교육청은 학습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전문직들에게 지금은 전환기이다. 과거의 관행은 그대로 남아 업무는 폭주하는데 공부까지 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겠지만 이런 고통을 감당한 후라야 현장교사들에 대한 '질적 조력'이 가능하다. 부제를 '인성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까지'라고 단 이유가 있다.

이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통과가 됐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할 일이 많아 질 것이고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 번 '인성교육을 넘어 시민성교육'으로 라는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적 부조리나, 범죄, 부적응 등 모든 것을 인성교육의 부재로 돌리는 것은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 온당하지도 않다.

세상 모든 현상은 구조와 개인이 유기적으로 얽혀 빚어내는 조화로운 하모니여야 한다. 인성교육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집중은 사회적 구조와 모순의 문제를 개인에게서 찾고, 개인의 심성함양을 통해 개선하자는 사고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구조와 시스템, 권력, 불평등의 문제들을 가린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민'의 관점 속에서 사고할 수 밖에 없다. 서울교육청의 '교복입은 시민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무력한 개인은 국가주의적 교육관에 속절없이 무너진다. 세계사가 증명한 바 있고, 최근 동아시아의 국가주의 강화 움직임이 이를 반증한다. 너나 없이 철지난 일국주의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교육을 동원하게 되면 역사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한다.

인성교육이 가진 미덕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전근대적이다. 개인의 심성함양과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인성교육의 미덕을 살리되, 이것을 사회와 개인의 유기적 맥락 속에서 풀어내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물론 민주시민교육은 절차와 방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시민교육의 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학생자치 역시 사업과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보다 교육과정 속에 녹아든 시민성 개념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양을 쌓도록 해야 한다.

지구촌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제 단일 국가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구촌의 제 문제들, 평화, 생태, 분쟁, 난민, 기아 등등의 글로벌 이슈들은 세계시민의 공동 대처를 통해서 해결할 때만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세계시민교육'이다. 세계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인지영역,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정서 영역, 현실의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동영역으로 이뤄진다.

자,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고 보니 적어도 두 가지 점은 명백해 진다. 문화소양을 갖춘 시민이 되기 위해선 인성교육->민주시민교육->세계시민교육으로 중심 축을 옮겨야 한다. 지난 5월 열린 2015세계교육포럼의 주요 의제는 바로 세계시민교육의 강화였다. 주관처인 한국만 인성교육이 어쩌구 하면서 주제에서 이탈했다.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런 교육의 이행과정을 이해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퇴행 중 퇴행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이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과도 배치되는 것이 국정화 시도이다. 인성교육-민주시민교육-세계시민교육의 맥락에서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가는 것이 순리이다. 이미 모든 선진국은 검인정과 자유발행제 사이에서 시민의식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국정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역사를 몇십년 뒤로 돌이켜 다시 문화적 후진국임을 만천하에 자처하는 꼴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강조와 국정화 시도는 다른 듯 하면서도 한 줄기이다. 사회적 문제들을 개인의 심성함양을 통해 개선하려는 탈맥락적 생각으로 인성교육을 말하고, 역사교육은 한 가지의 객관적 사실로 가르쳐야 한다는 철지난 국가주의적 교육관으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거기다 나쁜 정치까지 개입하여 이념싸움을 부추긴다.

해법은 열어놓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인성교육/민주시민교육/세계시민교육의 배경과 맥락, 지향점을 놓고 토론하고 국정/검인정/자유발행제등 교과서 발행체제도 열어 놓고 토론하면 된다. 사관 문제 역시 피해갈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식민사관, 또 한편이 주장하는 자학사관 등등 모두 드러내어 백가쟁명의 토론을 벌여야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부하고 깨어난다.

디지털 시민성의 맥락

1. 인성

개념은 맥락을 동반한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인성, 시민성, 민주시민성, 세계시민성 등과 같은 말들은 각기 고유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personality, character, human nature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보듯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편의적으로 쓰인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배려,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인성을 개념화한 것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적 인재’이다. 본시 창의적 인간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식과 질서에 회의를 품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한다. 창의융합적 인재만으로는 너무 자유로운 인간이 될까 걱정이 되어 바른 인성을 앞세웠을까? 아무래도 어색하다. 기능적 조합이기 때문이다.

2. 시민성

시민성(citizenship)은 어떤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 양식, 사고방식, 기질 따위의 특성을 말한다. 어떤 시민에서 시민은 ‘국가 및 시민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이다. 보통 시민성은 국민성과 대비하여 개념을 살피기도 한다. 어휘가 주는 이미지 역시 그것이 사용된 맥락과 관계한다. 위 시민성의 개념에서 어떤 ‘시민’을 어떤 ‘국민’으로 바꾸면 국민성의 의미가 된다. 다른 것은 국가를 강조하는가,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가이다.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오는 사회진화의 과정은 국가주의로부터 시민사회로 이행하고, 집단으로부터 개인으로 그 중심이 이행한다.

3. 공동체

유기적 통일체로서 ‘공동체(community)’ 역시 쓰이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가진다. 관계와 협업을 강조할 때 공동체는 긍정적 이미지이지만 집단의식을 강조하는 말로도 읽힌다. 이때 공동체는 개인의 고유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개념이다. 최근 유행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선순환적으로 유지, 성장 하려면 어떤 사고가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혹자는 공생과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성(commonness)’을 제시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바탕이 되는 정신이 공동체 의식이라면, 공동성은 공동체 바깥을 상상하며 한정된 ‘우리’에 갇혀 있기를 거부한다.

4. 민주시민성

민주시민성은 민주적 공동체 안에서 시민의 권리 향유와 의무 이행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과 더불어 의사소통하며 대화하는 기술,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참여 역량, 비판적 사고와 대안 제시 능력을 포함한다. 최근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넘어 생활 민주주의, 일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과거의 가부장적, 위계적 관행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민주적 소양은 가정과 직장에서 평화로운 삶을 위한 미시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신을 포함한다.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려는 마음, 권리에 따른 책임의식, 차별과 혐오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롭게 참여하려는 마음은 모두 민주시민성의 범주 안에 있다.

5. 세계시민성

민주시민성이 대체로 일국 체제 하에서 시민의 민주적 소양을 이르는 말이라면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은 지구촌을 ‘연결된 하나’로 보고 상호의존적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이다. 기후변화, 인종차별, 다문화, 분쟁, 기아, 에너지 고갈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를 초월한 공동 대응은 인류가 필수적으로 안아야 할 문제들이다. 세계시민성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지, 사회·정서, 행동 영역에 대한 이해와 실천 과제를 포함한다.

6.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개념의 탄생 배경은 위에 열거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여러 덕목과 연결된다. 디지털 시민성을 좁게 해석하면, 디지털 기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 간에 가져야 할 시민적 소양이다. 모든 PC와 모바일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여기서는 지식정보의 생산과 공유가 무제한으로 이뤄지며 사람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사소통 구조는 필연적으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자원을 생산, 공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민적 덕성을 필요로 한다. 좁은 의미의 디지털 시민성은 과거의 ‘정보통신윤리교육’과 흡사하다.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시대 시민성’으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혹은 미래사회라고 불리는 시대 구분의 특징을 자원과 수단의 차원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이 아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시민적 덕목이 필요하다. 여기서 생각할 문제 하나. 상황과 맥락은 어휘와 개념에 앞선다. 보통 사회적 맥락은 발달에 선행한다. 사회적 상황은 언어를 매개로 나에게 들어와 내면화되고, 공부를 통하여 고등정신능력으로 발전한다. 다음 문장을 보자.

“내 친구 카메론은 다시는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한다며 투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스톤맨 더글러스고교 총기난사 생존학생 엠마 곤잘레스의 총기규제 시위 연설의 일부이다(2018. 3. 24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중). 곤잘레스는 베트남전 당시 반전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 시위를 이끌었다. 곤잘레스는 SNS에서 행진의 기폭제가 된 ‘Never again(더는 안 된다)’ 해시태그 운동을 주도했다. 총기규제에 대하여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했다. 한 달 후 파리, 런던, 시드니, 도쿄 등에서 디지털 전사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조직이 주도하지 않았으나 세계사에 남을 평화시위로 기록될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에 맞서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했고, 마침내 권력을 교체하였다. 이때 참여했던 모든 시민이 가졌을 마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네트워크로 연락하면서 모이고 흩어졌던 시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휘로서 적합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토론자는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디지털 시민성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하나의 어휘는 상황과 맥락을 만나 그 의미를 획득하고 개념화한다.

7. 교육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개념에 교육을 붙여보자. 인성교육, 시민성교육, 민주시민교육, 공동체의식 함양 교육, 세계시민교육, 디지털 시민성교육... 실제로 우리가 해왔던 교육이며, 어떤 것은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교육들은 각각의 콘텐츠와 전문가군을 갖는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도 넘친다. 측정 가능한 지표도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핵심역량을 논할 때 보통 지식, 가치, 태도(OECD에서는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 영역으로 범주화한다. 이렇게 볼 때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원 이해, 연결, 해석 능력은 지식 영역이고,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성의 발달과 공감 능력은 가치 영역일 것이다. 토론자는 이 중 태도 영역에 주목한다. 여기서 태도는 인터넷 윤리와 예절을 완전히 뛰어 넘는 개념이다. 디지털 시대 시민적 소양으로서 태도는 윤리적 책무감, 공공의 선을 위한 정의감으로 상황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이다. 위에서 예로 든 총기규제 시위, 촛불 혁명 등은 디지털 시민성이 어떻게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적 책무감 속에서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는지를 웅변한다.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역량은 교과서 속에 박제된 지식과도 같은 죽은 역량이다.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아니어도, 평가 지표가 아니어도, 상황과 맥락을 통하여 확보되는 디지털 시민성은 생명력이 있다. 모든 법령은 오로지 시민의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이자료는 2018년 4월 18일 케리스와 박경미의원 공동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인가" 세미나에서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장학관 함영기가 발표한 토론문임)

민주시민 교과목 개설, 어떻게 볼 것인가

교육부가 8월 발표하기로 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은 2022년 ‘민주시민교육’ 과목 개설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와 중요함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공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해가는 방식을 두고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희연교육감 1기 때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했고 새 정부 들어 교육부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였다.

거칠게 말해 전담 부서의 신설은 관련 정책의 생산을 의미한다. 부서에서 생산되는 정책은 학교를 통하여 실행된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핵심은 '민주시민의 양성'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 교과에 민주시민교육의 요소들을 내용적으로 연계하여 녹여내고 있다. 또한 학교자치나 동아리, 범교과 활동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도 민주시민성의 함양이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시민의 소양을 쌓도록 조력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민주시민교과를 상상한다는 것은, 이 영역을 특화시켜 독립적인 학문구조 속에서 특정한 내용과 구조를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적일지는 꼼꼼하게 따져볼 일이다. 오히려 지금 내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고 몇 개의 영역을 특화시켜 전담할 팀을 만들고 정책과 실행을 반복하는 중에 나타나는 민주시민교육의 파편화, 교육과정과의 분리, 개념 왜곡 등이다.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이미 민주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구성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좀더 보충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현장교사들이 함께 만든 안내서를 제공하고 각 교과에서 관련 단원, 학습 소재를 다룰 때 좀더 비중있게 녹여냄으로써 학생들 입장에서 각 교과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계획할 땐, 정말 이 정책을 통해서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현장의 동력이 살아나고, 이로 인한 참여가 활성화될 것인지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사회적 요구'가 있다. 마땅히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매 정부마다 달라지는 '특별한 사회적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어 갈 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이 문제니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대형사고가 나니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민주시민성이 문제라서 관련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법이 과연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할까. 자치 분권을 말하는 시대적 변화 앞에 중앙 통제 방식을 상상하는 분들의 전복적 사고를 요청한다. 인성교육도, 민주시민교육도 지역에 온전히 맡기라. 그럴만한 시민적 역량, 정책 역량 모두 성숙해 가는 단계이다.

또한 지역별로 싹을 만들고 키워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있다. 이를 굳이 중앙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중앙의 방침을 갖기 위해 애쓰지 말라. 이 교육의 속성이 바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를 분산하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었던가.

한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기존 교육과정의 면밀한 분석과, 이를 조력할 안내서 정도이다. 정책을 무분별하게 생산하여 영역별로 파편화, 교육과정과의 분리, 개별 프로그램화를 자초하지 말고 교육과정 실행의 총체적 조망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했으면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생각함

어제(11월 11일) 세종 혁신리더 심화과정에서 오전에는 '교육과정의 재개념화와 혁신교육'을, 오후에는 '교육사유'의 저자로서 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내가 강의를 통하여 몇 번 강조도 하긴 했지만, '일상적 민주주의'의 실천에 관해 질문을 받았고 이에 답하였다.

87년 6월을 거치며 획득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민주적 참여의 권리와 시민으로서 주체성을 부여했지만 한편으로 거대담론 중심의 민주주의를 습속화시켰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는 가부장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다.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던 많은 운동가들이 '정치적 옳음'에 기준을 두고 '사회적' 희생과 헌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요즘 이분들을 '꼰대'니 '아재'니 하면서 젊은 시선의 대척점에 세우는 것은 역사성을 무시하고 그저 감각적 흐름에 기대어 폄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와는다른 결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 내가 말한 '일상에서의 민주주의'이다.

거대담론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는 동안 우리는 나 자신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서툴렀다는 점을 우선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내 몸과 마음,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남여 간에 남아 있는 비대칭 권력은 일상의 문화로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민주화된 토양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바로 이런 종류의 장애에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