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교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교사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성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교육을 하면서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거나,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자, 교권이라는 말로 내세우게 되었다.

이 책은 교사의 입장에서 교사가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교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교권>과 학생들의 <수업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법원에서의 판결을 통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다.

국민이라면 알아야할 것 같은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을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으며,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소개를 해 주고 있다. 교사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법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서 말이다.

예전에는 교육적 행동이라는 것들이 알고 보면 학교 폭력이거나, 학교에서의 일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는 매우 힘들어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면서 대처하는 교사들은 법적 절차 및 과정을 파악하면서 너무 힘들어 한다. 그러다, 학부모들에 의해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두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법치주의>를 이야기할 <법가> 사상의 한비자와 상앙이 생각난다. 특히 상앙은 진나라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는 했지만, 결국 자신이 세운 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한비자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법이란 것이 항상 옳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약속이 맞지 않을 때 법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면서도 때론 매우 비참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학교 생활에는 인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요즘은 원리 원칙이 우선이다. 때론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허전하다.

교권이나 수업권이 주장되기 보다는 학생과 교사를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더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