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 교컴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를 읽고
예전엔 교사들이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워낙 시대가 시대이고 교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 만큼 교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하루가 다르게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어만 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번째 부분은 '교권, 제대로 이해하기'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교사로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지만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하는 교권, 수업권, 학습권 등의 개념과 공문이나 뉴스에서 언급되는 교원지위법, 교권보호위원회 등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주어 교사의 이해를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권에 관련된 상위법들인 헌법, 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두번째 부분은 '법, 알아야 나를 지킨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의 절차나 대처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민사, 형사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다. 책을 읽고 나니 절차를 대략적으로 머리에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세번째 부분은 가장 실질적인 부분인것 같다. '판례를 통해 학교 들여다보기'부분이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린 근거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알려준다. 또한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문제, '소년법', '아동학대'등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교원 자신의 복무, 징계, 소청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사라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 지식과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인 사례와 대처 방법등을 알려주고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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