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컴

	김윤식 2006.09.26 10:51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주는 성과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급하는 기준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협의하여 좋은 의견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학교는 수업시수와 담당하는 업무의 경중에 따라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배동완 2006.09.26 11:28
	차등지급에 관한 논란은 있지만, 대개는 경력순, 업무의 비중, 수업시수 등의 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지급하고 효율적인 지급 방법은 계속해서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김기철 2006.09.26 11:45

建曉님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네요. 교사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주는 성과급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임금입니다. 나에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더 또는 다른 사람의 임금을 내가..이런 겁니다. 교육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복지 차원에서 주는 돈이라면 반납을 받을수 있지만 임금이라 법적으로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문기사에도 보도가 되었지요.

	김주현 2006.09.26 11:48
	흠... 차등지급제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차등지급의 기준이 문제가 되겠네요... 경력위주로 차등지급을 하게 된다면 이 것은 올바른 분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선 2006.09.26 13:08

문제는, 성과급이 봉급 외에 나오는 덤이 아니라 전체적 임금에서 떼어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C등급은 받는 사람은 실질적 임금이 깎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야 18만원 차이가 난다지만, 앞으로 계속 성과급 차등 기준을 확대해서 50%, 100%가 되면 끝장나는 것이다. 교사도 연봉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김소임 2006.09.26 14:02

일단은 학교 현장에서 모든 교사의 합의하에 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초등에서는 보직이나 경력 시간수외에는 뾰족한 잣대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구요. 많은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을 정부에서 귀기울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여러가지 여건으로 본다면 실질 임금은 삭감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올해의 봉급체계. 정말 적응이 안됩니다.

구원모 2006.09.26 15: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9070948231&code=940401 성과급이 그저 성과급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성과급만으로 그냥 끝난 전례가 없습니다. 연봉제-계약제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가는 단계가 분명하지요! 위의 신문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교육부가 스스로 내놓은 자료에 2012년까지 20000개가 넘는 학급을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00학급이 줄면 교사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게다가 2012년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국가인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학교에 취학하는 연령입니다. 교육부의 예상은 정확할겁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한다면 20000학급이상 줄여야 맞습니다. 교사의 구조조정 정말 남의 일 일까요? 당장 내년에 교사채용을 30%이상 줄인다고 합니다. 채용을 줄이는걸로 그냥 끝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 교사들은 안전할까요?

	김기철 2006.09.26 17:55
	경북교사들http://www.yonhapnews.co.kr/news/20060926/060400000020060926170546K7.html

	강문정 2006.09.26 19:08
	기준만 분명하다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혹 이것이 교원평가랑 연관되어지는건가요? 지난번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학교마다 다들 다르니깐 사실 맘에 들진 않습니다.

	최재성 2006.09.27 09:35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급을 정부에서 왜 주려고 하는지 그 진의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정부는 서서히 칼을 빼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성과급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워요.

	성강수 2006.09.27 11:02
	성과급이 아니라 우리의 임금 인상분의 얼마를 떼어서 남에게 마음 대로 주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몇년후 동 경력이라도 임금이 배로 받는 교사와 반만 받는 교사가 생길것인며 또한 이런 빌미로 교원의 구조조정이 될것입니다.

김창수 2006.09.27 14:16

성과급의 차등지급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들에게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교사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열심히 근무하는 교사.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사가 거기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척도나 기준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평가 척도만 타당하다면 교직사회의 무사안일을 타파하는 측면에서라도 찬성입니다. 교직생활의 성과는 학생들게서 10년후나 아니면 그 후에라도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평가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요. 물론 타당한 견해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모두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산출과정을 생각하지말고 우선 투입과정부터 고민을 해봅시다. 우선 오늘도 한번 이라도 학급학생들과 더 면담을 하고 다가서는 교사, 그저 하루종일 모니터 켜놓고 홈쇼핑 물건만 고르는 교사보다는 평가문항 제작에, 학습자료 검색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교사가 당연히 좀더 대우를 받아야 하겠지요.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40만의 교사들중에 얼마나 많은 교사가 정말로 노력을 제대로 하는 교사가 바로 자기 자신인지를 생각하시지요.

	박해영 2006.09.28 10:19
	‘방학을 이용한 1차성과급 지급, 또 추석을 이용하는 2차 성과급 지급’ --교사들을 이런 수준으로 보는 교육부.교육청에 대해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낍니다.

김주현 2006.09.28 10:39

성과급 문제가 여러 문제들을 파생시키는군요.. 저도 왜 성과급을 굳이 반납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킁.. 기존의 월급을 가지고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장난을 하는 것일 줄이야... 이래저래 교육부 안되겠네요... 다른 선생님들이야 모르겠지만 전 아직 임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밝지 않은 소식만 터져 나오니...킁.... 근데 성과급문제를 제외 하더라도... 아래 글쓰신 어떤 분의 \'기존 교사들은 안전할까요?\' 라는 글을 보고 아~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 들더군요.... 예비교사가 보기에는 타성에 젖어 자기 발전을 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기존교사의 넋두리로 밖에 안보인다는.... 어찌 되었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평가는 저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찾는데 있어 여러 관계자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도출되었으면 하네요~~

구원모 2006.09.28 11:55

그냥 넘어갈까 했으나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쥬디다무님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라도 아시고 그런글을 쓰셨나요? 타성에 젖어 자기발전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않는다는 판단의 근거는 뭔지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혹시 작년말-올해초 인천-경기에서 신규교사 채용숫자를 늘려달라고 전교조인천지부와 경기지부의 지부장님들께서 무기한 농성했던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집회에 열심히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또 길게 쓸수가 없어서 글속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글의 의미는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라도 현재의 평가제도내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뜻 입니다. 제 글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지적하셔야지 한 개인을 그런식으로 매도하시는건 예의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자기들 편한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신규교사 채용부터 줄이고 기존교사도 줄일거라는 제 추측을 기존교사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는 식으로 쓰시는건 공개적인 게시판임을 고려할때 논리의 비약을 넘어 교사로서 무척 기분이 상하는군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님께서 진정 예비교사가 맞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정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래 2006.09.28 13:00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과급\" 의미는 다 아실겁니다. \'교육의 결과를 1년안에 평가한다는 것 불가능하다\' 이제 지각있는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만큼 성과급에대한 투쟁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과급이 단지 지급차원에서 끝나야 하는 데 교원평가제로 연결되는 것이 더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그러나 저는 따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평가제로 성과급 기준과 연계되지 않고 교원평가제는 따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체에서 하던 성과급이 교육계까지 들어온 것은 자본주의가 커가는 동안은 대세라고 봅니다. 공무원사회에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목표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내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목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1년동안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가? 즉 노동의 댓가로 판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앞에서 10년 50년 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상담하는 것을 판정하고 싶지만 그것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합니다. 그래서 경력이나 보직 담임 등이 일반적인 학교의 기준으로 나와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력은 호봉으로 보상합니다. 보직은 점수와 수당으로, 담임 역시 수당으로(비록 적은 양이라고 생각지만) 이미 댓가를 지불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는 보상 없는 무상 노동이겠지요.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수업시수입니다. 학기초 정해놓으면 그대로 해야하고 전혀 보상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중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시범학교 말고) 예를 들어 학교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 차원에서 만들어 그분분에 더 투입된 선생님, 교과별 연구수업하신 선생님 등 특별한 점수나 수당이 없이 더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성과급에서 1순위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분들이 넘치면 기준을 정해야겠죠, 보직및 담임, 경력등이 그게 되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뒤로 밀리겠죠. 이런식으로 노동의 댓가(물론 객관적인 것만 지적하였습니다-수업시수 많다고 노동의 강도에 비추어 아닌 경우도 허다하지만)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된다면 한 조직내에서 대부분 수긍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계만 반납투쟁해서 지급이 안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먼저 학교내의 민주적인 절차가 자리잡히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안되면 허당이니까...

마윤종 2006.09.28 21:56

성과급이 말이 많죠? 우리학교는 1차에 A등급을 받은 사람은 C를 받고 C등급을 받은 사람은 A를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평가항목이야 어떻든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결정했습니다.세세한 것까지 맞추지는 못하지만 차등의 의미를 상쇄시키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교무부장,학생부장 등 부장들이 C를 받으니 기분이야 안좋겠지요. 그런데 일부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이드신 교사들이 공공연하게 A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돈이 많이드니 많이 달라는 말까지 했다는군요. 그리고 전교조교사들에게 너희들은 반납할 사람들이니까 C를 받으라는 등의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하니 성과급이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모르겠네요. 우리학교에서는 나이드신 분들은 얼마안있으면 퇴임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 뒤바꾸자고 하니까 별다른 반대없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성과급? 잘만 활용된다면 얼마든지 해도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잘 활용될 가능성은 0%입니다. 오히려 교육의 질을 나추고 인간의 이기심만 키워 결국 사회에 혼란을 키웁니다. 교육의 견지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차분히 생각하고 어쨌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A받고 웃기보단 차라리 C를 받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김성애 2006.09.30 09:34
	차등지급 좋습니다.

	이영진 2006.10.17 16:39
	열띤 토론의 현장이군요.

	이종관 2006.11.02 13:11
	수업시간과 학급담임과 부장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C등급이다. 벌써 몇년째 같은 등급이다. 왜냐고, 호봉이 낮으니까. 누가 평교사로 노력해서 호봉 올리는 방법 알면 가르쳐주세요.

	김지영 2006.12.03 18:05
	교육을..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 A등급이고 C 등급이다\' 라고 누가,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의 잣대를 세울까요? 교육을 수량화할 수 있을까요? 가르치는 일을 성과급이라는 잣대로 재는 것이 옳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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