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9일 결전을 치룰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앞 다퉈 교육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 29일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가 5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공약 검증 대결이 시작됐다.

입시와 경쟁에 내몰리는 학생과 학교를 살리고 교사에게 보다나은 환경을 제공할 후보는 누구일까. 앞으로의 변수는 수없이 많지만 대선까지 50여일 남은 시점에서 이들의 공약을 들쳐본다.

사교육비 = 해법이 제각각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나 늘리고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와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세운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해 영어 사교육을 공교육을 끌어오겠다는 복안이다. ‘영어 공교육 끌어들이기’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문국현 (가)한국창조당 후보도 비슷하다. 다만 문국현 후보는 고교 학력평가를 4지 선다형에서 논술형으로 바꾸는 등 내신제도를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학벌사회를 해소하고 대학평준화로 입시사교육의 근본 원인을 없앤다면서도 단기적인 대책으로 학원 영업시간을 밤10시까지로 하는 등 ‘사교육 공급 적정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교원평가 = 권영길 후보를 빼고는 모두 찬성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서 학교자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고 정동영 후보는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대신에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교사 양성 과정을 혁신하겠다고 내놨다. 문국현 후보는 약간 특이한데 교원임용고시와 함께 학교평가제를 강화해 철저한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양극화 = 이번에는 이명박을 빼곤 입장이 비슷했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는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다. 그동안 교육운동진영에서 꾸준히 문제제기하고 요구해 온 ‘무상교육’ 내용이 이제는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들어갈 정도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많은 교육비에 힘겨워하는 많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명박 후보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밝혔다.

교육과정 =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국가의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면에서 비슷했지만 실천 방법은 달랐다. 문국현 후보는 자율형 공교육을 전면화해서 교육과정의 국가의 간섭을 완화해야 한다는 반면 권영길 후보는 교사와 학교에 재량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교과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계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