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 도시의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집 앞 주차문제로 말다툼이 생겨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거나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았지요? 우리는 거의 매일 출퇴근길의 교통혼잡에 관한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가용 승용차가 늘어나고, 직장 등의 문제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면서 도시의 교통문제는 이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모자라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도 기름이 소비되므로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게 되었지요.

주차문제도 심각한대요.(주차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이지요.) 주차장과 주차 타워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를 따라가지 못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편이며,(->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차v문제로(는) 이웃간에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대요(되었는데요). 하루에도 몇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뉴스에 보도됩니다.(나옵니다.) 차량 수가 증가한다고 꼭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들이 뿜어내는 매연으로 공기가 탁해지고 주변의 식물들이 말라 죽는 등 환경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v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먼v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가급적 자가용 승용차v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또한 가는 방향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와 같은 날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차량 10부제 운동를(을) 실시합니다. 운전자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교통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도시에 교통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 집중된(삭제) 도시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자동차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분산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도시의 교통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답니다.

사회2.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며, 국가에서는 기본권을 헌법으로 정해 놓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줄 바꾸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자유권이란 국민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국가에서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할 수 없는 신체의 자유, 각종 언론이나 출판에서 국가의 제한을 받지 않을 언론․출판의 자유,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고 이사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자유롭게 전화나 우편을 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문장이 너무 길어서 숨이 막혀 몇 명 죽습니다. 2~3개로 나눠주시고 주부 술부 맥락 통하게...)

평등권이란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이나 종교, 직업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할 때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하나씩 주어지는 것도 좋은 평등권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대통령, 국회 의원 등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며,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v등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국가에 대해 피해보상이나 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사회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헌법으로 정해 놓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행정 기관의 위법, 잘못된 제도나 정책 등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붙임) 위해서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해서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두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회3. 인권이 뭐죠? 인권은 왜 보호해야 하나요?
(-> 인권은 왜 보호되어야 하나요?로 수정)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고유의 권리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국가나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v때까지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장래에 태어날 인간에게도 인정되는 영원한 권리이며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단락 바뀌면 무조건 한 줄 비움)

따라서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가 똑같이 존중되고 보장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생활보호법, 최저 임금제, 국민 건강보험, 법률구조제도,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인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이란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 노인 등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최저생활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란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 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험 급여를 정한 법입니다.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형사 변호 등을 지원해 주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붙임)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붙임; 고유명사)에서는 인권침해v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침해v행위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을(->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계단이나 육교에 경사로를 만들어 휠체어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거나, 지하철 계단에 휠체어 리프트를 달기도 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음향 신호기를 달기도 합니다. 노숙자나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여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하지 않고 모두 인간을 존중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사회4. 사회보장제도가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사회보장제도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 겪는 질병, 부상, 사망, 실업 등의 불행한 일에 대해서 국가가 도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에는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성을 띠고 주도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즉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된다는 말이죠. 보험료는 국민 개인이 일부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주나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줄 비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과 일 할 기회를 빼앗겼을 때를 대비하여 연금보험,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사업은 돈을 벌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정한 보호기준에 의해 국가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00% 국가재정에서 지원되며 강제성이 없습니다.

(한 줄 비움)

우리나라에서는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대요.(->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부양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양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또는 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 일정한 기준의 환경에 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 교육, 의료 등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정책입니다. 좁은 뜻으로는 아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구요. 넓은 뜻으로는 전국민에게 사회 정책, 사회보장, 공중위생, 주택보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5. 국민참여부동산정책(붙임)이 뭐예요?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31일에 정부에서는 ‘국민참여부동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름을 ’국민참여부동산정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서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 공급 확대 등 4가지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집을 구입할 때는 순위를 무주택 기간, 소득, 자산, 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청약 순위를 부여 하는 등의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합니다. 아울러 국민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여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이중 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줄이기를 없애고, 상습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팔아서(붙임) 이득을 챙기려는 투기자들을 항상 감시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를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정당한 노동을 통한 소득이 아닌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없애고 토지시장을 안정화시키기(붙임) 위해서 토지나 주택의 소유와 관련된 세금부담을 높였습니다. 토지와 주택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을 종합하여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양도세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택지규모를 늘리고,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주택의 분양권을 샀다가 다른v사람에게 되파는 전매제도의 기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참여부동산정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v집v마련v비용을 줄이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며,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합리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려는 정책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술 방식이 홍보성 느낌이 나지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설명해준다는 느낌으로 몇 군데 수정 부탁드려요.

사회6. 스쿨존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스쿨존(School Zone)이란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등하교 하는 길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곳에는 과속방지시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안전횡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도 하는데, 1995년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의 일정한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 줄 비움)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이 해당 교육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도 있고,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쿨존이라 하여 여러분이 통행하기에 완전히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길을 건널 때는 늘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서 공놀이 등의 위험한 놀이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문장 마지막에 추가)

사회7.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실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도 직업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노동소득이 줄어들 게 되니깐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어 물건이 잘 팔리지 않게 되면서 공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하여 실업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실업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 각종 보조금제도를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법인세 인하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조직기관 중 노동부에서 근로조건 기준, 직업 안정, 실업대책, 직업 훈련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동행정지원을 위해서 취업 지원을 두어 사업주에게는 직원 채용을 도와주며,(붙임)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취업을 도와줍니다.(붙임)

전국의 44개 종합센터와 37개의 일반센터로 구성된 고용안전지원센터에서는 전국망 일자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인력을 구하는 기업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국비로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과 제빵, 미용 기술 등의 직업훈련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취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해외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청년인턴제도를 도입하여, 국비로 외국의 현지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의 공공복지부분을 확충하여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을 때, 사회는 더욱 행복해지겠지요?

마지막 문장 Good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홍보 분위기는 조금 죽여야 할 것 같아요. 두 어군데만 교사가 학생에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수정 부탁.

사회 8. 호주제가 뭐예요?

우리 나라 민법 제 778조에 보면,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家)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라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지요?

(한 줄 비움)

집 또는 가족을 단위로 그 구성원들의 신분관계 등을 기록한 공문서를 호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호적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를(->구성원을) 호주(戶主)라고 합니다. (줄 바꾸지 말고) 민법에서는 호주를 이을 수 있는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답니다.

(한 줄 비움)

첫째,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즉 이전 호주의 아들 또는 손주 등의 남자

둘째,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즉 이전 호주의 딸이나 손녀 등의 여자

셋째, 피승계인의 처 즉 이전 호주의 아내

넷째,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즉 이전 호주의 가족인 아들 또는 손주와 같은 항렬의 여자. 다시 말하면 사촌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다섯째,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즉 이전 호주의 가족인 자기의 아들이나 손주 혹은 그 이하의 친족의 아내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적제도는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혈연집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호주가 될 수 있는 순위를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2005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는 헌법과 불합치된다고(->맞지 않는다고;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습니다.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개정될v때까지 일정v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두고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한 줄 비움)

새롭게 개정될 호주제는 헌법 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맞는 가족제도를 마련하며,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인간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어에 대하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뜻풀이를 하여 마지막에 붙여 주세요.

피승계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항렬,

사회 9. 저출산 고령사회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저출산 고령사회란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줄어들고(붙임),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한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83년부터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서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어요. 2005년 현재는 출산율이 1.08명으로 두 부부 사이에서 한 명의 아기를 낳는 셈이 된 거지요. 반면에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2005년 현재 전체 인구의 9.3%가 노인인구가 되었어요. 즉 우리나라(붙임) 인구를 100명으로 본다면 9명이 넘는 사람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말이지요. 특히 요즘은 7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답니다.(줄 바꾸지 말고) 만약 이런 현상이 계속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줄 비움, 이하 동일)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 통계청에서는 2020년 인구 4496만v명을 정점으로 우리나라의(붙임)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였어요. 그렇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지요. 돈을 벌어야 저축도 하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할텐데, 돈을 벌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 저축․소비․투자가 위축되어 경제v활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도 약화되겠지요.

 게다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젊은 사람이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커지게 되겠지요. 엄마 아빠가 노후를 대비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지요? 국민연금이란 일을 할 때 조금씩 내었다가 65세가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달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예요. 그런데 노인이 많아지게 되면 국민연금의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그 만큼 젊은 사람들이나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20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찌 할 수 없는 무서운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발족하였어요. 이 위원회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답니다.

사회 10.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줄 비움. 이하 동일)

따라서 좁은 뜻의 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붙임) 것을 의미하며, 넓은 뜻의 사회 복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복지 혜택이 가도록 하는 ‘참여복지’를 이념으로 합니다. 그럼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첫째,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들의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출산육아복지를 위해서 아기엄마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산전검사, 출산, 예방접종, 건강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렸으며,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고령사회복지를 위해서 2007년까지 30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농․어촌에 주거․의료․여가 등 복지와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노인을 위한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도시에서 소외된 노인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을 대폭 늘리며, 치매나 중풍 노인들을 위한 요양 시설도 많이 지어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전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름값이 저렴한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량세금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좋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성 느낌이 있죠? 어렵더라도 두 어 군데 손봐주세요...

사회 11.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윤은애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줄 바꾸지 말고)정부로부터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연구하는 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해서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개인이나 회사가 담당할 수 없는 국방, 환경, 보건, 기초 기술 등과 같은 분야나 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분야에서 연구개발v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 줄 비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붙임) 공익 증대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하기는 하나 비밀이 새나가면 안되는 국방, 기초 기술이나 꼭 연구를 하기는 해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돈벌이가 어려워 개인이나 회사에서 하기를 꺼리는 그러한(삭제) 일들에 관하여 정부에서 직접 공공자금을 지원하여 연구하게 하는 연구기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정부출연기관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의 36개 연구기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익과 관련된 연구개발v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 12. 학교에서 격주 토요휴업일은 왜 하나요?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으니 어떤가요?(줄 바꾸지 말고) 격주 토요 휴업은 왜 할까요? 2005년에는 월 1회 마지막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았죠? 2006년엔 월 2회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으니 토요휴업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주 5일제 수업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매주 주 5일 수업하는 것은 아니니 격주 주 5일제 수업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그럼 주 5일제 수업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일주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해서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놀이, 여가 활동,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심화․보충하게 되지요.

그럼 왜 주 5일제 수업을 할까요? 주 5일제 수업은 학교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어린이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과 자질을 길러주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줄 비움)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더 많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행동하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한 줄 비움)

학교를 벗어나 스스로 하룻동안의(->하루의) 할 일에 대해 계획을 세워 실천해 봄으로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서서히 길러갈 수 있으며, 부모님과 토요휴업일에 해야 할 일을 의논하고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삭제) 스스로 찾아서 해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당황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에 잘 대처하는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멋진 여러분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격주 토요휴업일에 무얼v하며 보내나요? 혹시 그냥 단순히 하루 학교에 가지 않고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계획없이 보냈다면, 지금부터라도 알차게 하루를 보낼 계획을 부모님과 함께 세워 보람있는 토요휴업일이 되도록 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