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누스바움의 ‘역량의 창조’를 읽고 역량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책은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았다.

성과주의, 능력주의가 정당화 되는 메리토크라시(능력주의) 이상은 경쟁의 승자들이 갖춘 어떤 지위에 대한 형식적 자격을 높은 사회적 지위와 재화 같은 것을 마땅히 독차지해도 되는 극심한 불평등을 정당화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 결국 ‘자기 탓’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자존감 없는 자아들의 폐허’, ‘모욕사회’, ‘헬조선’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기본적인 역량(재회 획득, 민주-정치적 통제, 사회적 관계, 도덕적 판단)과 신뢰·존중·배려의 공동체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강화에 있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패러다임(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통한 교육)이 핵심인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상징은 기득권에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주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딱 거기가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경험하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지식의 관점에 머무르던 교육의 전환점이 필요했던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장은 학교로부터 시작 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메리토크라시 기반의 학교교육이 변해야 할 것이다. 평등한 조건 속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며 민주적 자기 지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민적 역량과 자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사유능력이 필요하고 공감과 배려의 태도나 소통의 능력을 통해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득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은 목적이자 대상이며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