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선진국들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이 지역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가 중심이 돼 유럽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펼쳐 왔다.

유럽선 정부차원 제도화‥
신생국가도 설립 확산 추세

유럽평회의가 지난 1992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생활에서 청소년 참여에 관한 유럽헌장’은 각 나라 지방정부에서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헌장은 청소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맡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 위원을 또래 청소년들이 직접 뽑도록 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 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청소년 참여를 위한 장치는 청소년협의체,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두 의회와 똑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뉴햄시는 청소년들이 의견이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포럼에서 ‘청소년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포럼에는 사안에 따라 14~19살 또는 11~21살의 청소년들이 분야마다 4명씩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협의체는 지역포럼에서 선출된 12명의 청소년과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의 청소년 관련 활동을 분석하고, 새 사업의 기획과 제안,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제안을 하는 구실을 한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의 경우 14~21살까지의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실업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의 대표들이 모여 그들 중에서 20명을 의원으로 뽑는다. 이들이 다루는 예산은 별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청소년의회이 선진국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유니세프가 ‘어린이의 참여’를 주제로 지난해 말 발표한 ‘2003년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는 동티모르와 그루지아처럼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에서도 청소년의회가 설립하는 등 청소년의회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겨레 이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