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를 놓고 벌어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자 대한민국은 단번에 ‘토론공화국’으로 변신했다. 하룻밤새 인터넷 주요 게시판마다 수천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고, “검사스럽다”는 새로운 유행어가 만들어졌다. 공개토론에서 평검사들은 노 대통령의 약점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공격을 펼쳤으나 이후 불붙은 인터넷 토론에서는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공격대상이 되다시피 했다. 검사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을 불신하며 ‘인사권 독립’을 요구했지만, 네티즌들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치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주권론’을 주장했다.

생방송 토론의 대차대조표

인사에 집단반발하는 검사들을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토론으로 상대한 형식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 “앞으로 인적 청산이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토론에 나설 것인가”하는 우려가 나왔고, “대통령과 검사들 사이의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는 염려도 제기됐다.

“엘리트 의식과 자부심 강한 검사들이 이제는 물러설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사들의 집단반발처럼 검사들의 반기는 두고두고 노무현을 괴롭힐 것이다. 누가 이기든 결과적으론 검찰 독립으로 이어질테니 시민들은 보고 즐기면 될 뿐이다.”(<인터넷한겨레> 게시판 아이디 미술관)

“권력의 힘겨루기가 이토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민 앞에 공개된 적이 없다”며 생중계로 첫 선을 보인 토론공화국에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토론회를 하고, 여과없이 생방송하자. 자기들만 잘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자. 그래야 국민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정부에 토론전담부를 신설하자.”(〃 열받은이)

자율개혁의 허구…이중잣대

기수와 서열 중심의 검찰조직에 일대파란을 일으킨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노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녁을 비껴간 화살’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위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검찰 자신과 지난 정권들에 있다. 그런데 검찰의 독립 요구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 것은 검찰을 부려온 과거 정권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국민이 정권을 바꿨는데, 검찰은 바뀐 것이 없다. 새 정부는 검찰시녀화에 책임이 없는데, 검찰은 현 정부에 과거의 몫까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시생)

검사들의 인사권 독립 요구는 “오로지 검찰에 더 큰 권력을 달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며 ‘밥그릇’에 대한 요구로 보는 시각은 왜 검찰만 특별대우를 요구하는지를 되물었다. “성적 처리는 학생회가 하고, 교육개혁은 교사에게 맡겨라. 의료개혁은 의사가 하고, 언론개혁은 자전거일보에게 맡기고, 조폭개혁은 조폭에게 자율적으로 맡기자고 해라!”(〃 비전코리아)

검찰의 자업자득 누굴 탓하리오

기득권과 권력에 대해 강한 혐오를 보이는 사이버공간에서 검사들은 네티즌의 표적이 되었다.

“검찰 옹호의견을 찾기 힘든 것 자체가 자업자득이다. 새정부의 파격인사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 하는데, 훼손될 만한 검찰의 중립성이 있었나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온 검찰이 스스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 검찰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황진성)

“기존 검찰 수뇌부를 못믿는다”는 대통령에 맞서 “정치검찰을 막기 위해선 ‘기존 검찰 수뇌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젊은 검사들의 주장에 대한 네티즌의 비난은 날카롭다.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에게 한마디 못하고 기다가, 국민들의 피로 민주정권이 이룩되니 검찰인사권 요구하는 게 가소롭다. 오늘 대통령에게 대들던 기개가 있었다면 검찰 독립은 진작에 이뤄져 이런 구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을수없는분노)

씨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검찰

네티즌들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인사권 독립을 달라고 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았다.

“독립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검찰권 독립을 위해 무엇을 하였나. 목숨은커녕 단 한사람도 부당한 외부 압력에 항명도 하지 못한채 칭얼대는가.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항명하라”(〃 항명찬성)

토론에서 에스케이수사 외압이 거론되자 이번 일이 검찰권 독립의 기회라는 의견이다. 한 네티즌은 “여당 중진의 전화에 스스로 수사의지가 위축된다는 소심한 검사가 어찌 검찰독립을 외치나. 거악과 싸우겠다는 기개의 검사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검찰은 뭐하는가. 이상수를 수사하라! 검사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각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검찰이 스스로 정치시녀가 되려 하는 것이거나 사실을 왜곡해 거짓을 말한 것이리라. 검찰이 이상수를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ㅅㅇㄴ)

사법개혁 필요성을 입증한 토론

검사동일체와 서열 중시의 검찰조직의 특성을 개혁하자는 논의는 적극적 대안으로 이어졌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검사임용제를 만들어야 한다. 정몽준의 배신으로 노무현에게 기회가 온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들의 반발로 새 틀을 짤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법시험 기수에 따르지 말고, 현직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정의로운 활동을 해왔나를 조사해 판·검사로 임용하자.”(〃 새시대)

“이래서 경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서로 눈치보고 경쟁을 시켜야 권력독점에서 오는 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나눔이)

이번 토론회 최대 성과는 국민들에게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검찰 스스로 생방송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본권 <인터넷한겨레> 뉴스부장 starry9@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