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6개 민·관 연구기관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여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1970년대 초부터 30년 동안 시행해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교육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28일 16개 연구기관이 1년 가까이 연구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비전 2011’ 보고서에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선 고교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통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로 제한하고 사립 고교와 사립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의 자율권과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 관계자는 “고교생을 획일적 기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21세기에 맞지 않는다”며 “사교육비 급증 현상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평준화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기여금 입학제도 허용해야 한다”며 “대학 정원을 사립대부터 폐지하고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도 자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교 평준화를 일시에 없애는 것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작년에 3개 지정한 자립형 고교를 내년까지 16개로 늘리고 외국인학교 설립을 자유화함으로써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전 2011’ 보고서는 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작성하고 있으며 2월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