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보호는 한몸이다

“유아의 교육과 보호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개념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과 관련해 내린 정의다. 이런 정의는 유아교육과 보호는 평생학습의 첫 단추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시기야말로 사회성, 인지발달 뿐만 아니라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나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유아교육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은 유아 보호도 교육이라는 개념 아래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시설을 마련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선진국들이 교육과 보호의 통합 기반 아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일 행정체제로 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복지부가 맡고 있던 만6살까지의 유아교육과 보호를 교육부로 넘겼고, 영국도 2년 전부터 교육고용부 산하 교육표준청에서 유아 교육과 보호 기관의 등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업 여성들을 위해 선진국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종일제 운영과 연중 무휴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 연령도 27개국 가운데 15개국이 3살부터 실시하고 있는 등 나이를 낮추고 있는 추세다. 나정 선임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지난 1990년부터 유아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며 예산 투자도 늘리고 있다”며 “1997년부터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여러 나라들이 초등교육보다 유아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어떤가? 1980년대 들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높은 요구에 발맞춰 이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선진국의 흐름과는 여전히 멀찍이 떨어져 있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 탁아시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면서 탁아를 주업무로 하던 시설들이 교육도 담당하기 시작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탁아'란 용어가 `보육'으로 바뀌었고, 새마을유아원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 전환, 기능적으로 교육과 보육을 맡아오고 있다.

유치원도 5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2년부터 만3살 유아의 취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부모들의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1993년 교육부가 종일제 프로그램을 내놓았고 1996년부터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 유치원의 60% 정도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교육과 보호의 통합 양상이 유치원은 교육중심, 보육시설은 탁아중심이라는 출발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한 시장논리에 등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겉모습과 달리 교육과 보호의 질 높은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먼저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관리하는 이원체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교육과정과 교사자격이 제각각인데다 체계적인 관리마저 안돼 만3~5살 유아들은 교육시설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아들의 보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원영 교수는 “정부 당국이 3~5살 유아한테만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만3살 미만 영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그나마 보육시설 안에서도 구석으로 밀려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때문에 정작 교육과 보호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맞벌이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더욱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 과천에서 공동보육 활동을 하고 있는 김아무개(36)씨는 “값싸고 시설이 잘 된 대학 부속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재직증명서가 없어 거절당한 뒤 주변 구립 어린이집을 찾아 다녔지만 `직장있어요?'란 첫 마디에 말도 꺼내고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아의 교육과 보호가 형식과 내용면에서 통합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만3~5살은 교육부가, 만3살 미만은 복지부나 여성부가 중점 관리함으로써 이원체제에 따른 혼란과 행정낭비를 줄이고 아울러 재정지원을 확대해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박은혜 교수는 “육아부담이라는 큰 짐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가로 막혀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육아정책이 여성들에 대한 인적관리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문상호 기자arpeg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