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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자료

학교 급식에 참여했을 때 어려운 점

함영기 | 2002.11.11 10:41 | 조회 1285 | 공감 0 | 비공감 0
‘식중독 온상’ 오명벗기 법개정 나섰다

서울 강북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2년 동안 ‘급식과의 전쟁’을 치뤘다. 그 결과 이 학교의 급식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고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100% 존중해 준다. 급식의 질은 당연히 좋아졌다. 아이들이 먹는 밥과 국에서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 또 음식찌꺼기나 기름기가 묻은 식판도 더 이상 보기 어렵다.

이 학교의 질 높은 급식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여곡절 끝에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었고 봉사조를 짠 학부모들은 검수와 검식까지 하루 9시간씩 활동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낡고 비위생적인 급식실의 시설을 보완하고 식기세척기도 들여놓았다.

이런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뿌리깊은 ‘관행’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급식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학교쪽으로부터의 협박을 감내했던 일, 업자들의 욕설에도 불구하고 신선도와 품질이 형편없어 식재료를 반품해야 했던 일, 검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일 등 극복해야 할 관행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하는 일이 힘겹기는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가 나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학교는 그대로 보여준다.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 안팎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발족했다. 이 단체는 참교육학부모회 등 9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사·농민·영양사들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http://cafe.daum.net/geubsik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학교급식은 양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다. 운영과정의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가령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농산물을 식재료로 쓰거나 비위생적인 급식실에서 버젓이 음식을 조리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특히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위탁급식을 맡은 업체들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질 낮은 급식을 제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지난해 식중독 환자의 70%가 학교 급식에서 발생할 정도로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빈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급식환경을 바꾸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지만, 그 노력들은 이미 작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급식네크워크는 준비위원회를 꾸린 이후 6개월여 동안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19개 학교에서 급식소위를 구성하게 하거나, 규정을 만들어 급식을 개선하도록 도왔다. 학교 5곳은 급식업체를 바꾸기도 했다.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처장은 “학부모가 학교의 급식문화를 바꾼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인근 학교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나 급식네트워크가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일은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국장은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우리농산물 쓰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 현재 이름 뿐인 학교급식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급식소위원회를 두어 학부모의 참여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등 정부의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급식네트워크’는 이미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 제정 청원’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달 중순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급식법개정안은 우리농산물 쓰기 등 예전의 농민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부모 참여 등 일부만 덧붙여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학교 급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나 급식네트워크는 법 개정운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설명회, ‘학교 급식소위원회’ 만들기운동, 올바른 운영법에 대한 온라인 상담 등도 펼칠 예정이다.

한겨레 문상호 기자 arpeg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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