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자료
초등학생 연도별 조기유학 현황
초등학교 유학 2년 사이 5배나 늘어
대부분 불법, 대책 마련 시급
초등학생 조기 유학이 지난 2 년 사이에 5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은 조기 유학이 전체의 90 % 이상이나 돼 불법 유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16 개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초ㆍ중ㆍ고교생의 유학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1년 말 현재 조기 유학생은 총 7944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말 4397 명에 비해 55 %, 1999년 1839 명보다 4.3 배 늘어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유학이 특히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99년 432 명이던 초등학생은 2000년 705 명, 2001년 2107 명으로 2 년 사이에 4.88 배 증가했다. 이 중 불법 유학이 1999년 405 명(94 %), 2000년 660 명(94 %), 2001년 1970 명(93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은 대통령령인 '국외 유학 규정'에 따라 부모의 해외 근무에 따른 동행이나 이민의 경우 유학을 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이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초등학생이 법을 어기고 유학한 뒤 돌아와도 학력 불인정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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